[법인회생] '정책변경 및 기휘변화로 위기', 농업회사법인 회생 성공!
본문
농업회사법인 회생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1. 사건 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4간회합000 간이회생
2. 업종: 농업회사법인
3. 연 매출: 약 30억 원
4. 채무액: 약 25억 원
(코로나19 매출감소, 기후변화, 거래처부도, 공장설비투자)
5.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코로나19 매출감소, 기후변화, 거래처부도, 공장설비투자"
정책변경으로 건강기능 식품법 제품의 함유물 표기 방법 변경으로 매출이 하락하였고,
그 중에 주거래처 부도, 코로나 19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변화와 기후 위기 속, 농업법인의 회생 선택"
당해 회사는 특별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가공,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정책변경과 기후변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상 기준이 변경되어 제품의 함유물과 표기 방법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하락하였고,기후 변화로 국내산 함유물 생산이 어려워져 해외에서 구입하다보니 원가 부담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주거래처의 부도와 코로나19, 금융비용의 증가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농업법인의 구조적 위기, 회생으로 돌파한 성공 사례"
농업회사법인은 생산 및 가공하는 농작물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변화나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경영자의 판단 실수라기보다는, 농업업종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한두 가지 외부 변수만으로는 버틸 수 있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변경, 기후 변화로 인한 원재료 수급 악화, 주거래처의 부도, 금융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까지 겹치면서 회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농업법인의 산업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대표자의 책임감 있는 대응과 사업의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고, 채권자 설득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어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빠르게 도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의 증가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대응"
농업회사법인은 신청대리인이 그 운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해 재고자산이 감모, 불용, 손실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고자산의 정확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각 제품의 특성상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함유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이 모든 원인이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유기적인 과정을 신청대리인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회생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신청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이슈를 누구보다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례 또한 법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각종 이슈들이 발생하였지만, 회사와 협력하여 잘 대응한 끝에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인회생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