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는 10년째 회생·파산만 하고 있을까요?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이 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an8xxegw2ds&t=1s

 

안녕하세요.

저는 회생·파산 사건을 10년 넘게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으로 다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회생·파산 분야만 하고 있을까?'

오늘은 법률 지식이나 절차 설명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생·파산을 시작하게 된 이유

제가 이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회생·파산 시장은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정작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담은 다른 사람이 하고, 사건 진행도 다른 사람이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변호사와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의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사건을 보고, 직접 설명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회생·파산 업무를 이어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만든 이유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회생·파산 정보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실제 업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처음부터 방향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검토하고, 직접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청산가치 문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판단은 결국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이 결과를 바꾸는 분야입니다.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느끼는 점

 

도산변호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지역마다 실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률인데도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나 실무 운영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건이 접수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의 통일성과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기준에서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채무자를 바라보는 시선

회생과 파산을 이야기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채무자가 평생 빚에 쫓기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고,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 제도는 바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생각

저는 앞으로도 회생·파산 분야만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도,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대표변호사로서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회생·파산 분야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실패의 증명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