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생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월 약 3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재산 : 임차보증금 약 1억원

거주지 임차료 월50만원 지출

 

 

<상담자 특이사항>

 

 

-전세자금 대출 5,000만원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각 팀원에 대한 급여 지급중

 

 

<미래로의 솔루션>

 

 

상담자분은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면서 팀원들의 급여까지 부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은 사업실패 및 보험계약 중도해지 환수금 등입니다.

​

상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급여가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팀장은 보험사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합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받습니다.

​

그리고 각 팀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럴 경우 소명되지 않는 현금 사용 내역으로 인하여

회생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

두번째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면

보험설계사는 이미 받았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하는데요, 

 

이런 환수금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접대비 등의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팀원 급여 지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며,

 

환수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이 되며, 

접대비의 일부를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아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와 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