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준호 기자 2026.06.30 12:03   법원이 중앙그룹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JTBC의 ARS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연합뉴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이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준호 기자 https://m.segye.com/view/20260630509411

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솔섬 변호사 2026.06.25 08:00:00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경영진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곤 한다. 많은 대표들이 채권자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크기가 회생계획안을 통해 실제로 돌려받는 현금 변제액에 비례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회생 절차에서 의결권은 채권자가 장차 손에 쥐게 될 변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돼 확정된 '시인된 채권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령 100억 원의 채권이 법원을 통해 시인됐다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실제 현금 변제율이 10%에 그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100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경영진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보탠 '가수금'이나 특수관계인의 채권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의결권이 인정되느냐는 것이다. 실무상 시인된 채권액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솔섬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해당 채권액 전부에 대해 동등한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일반 상거래 채권자나 금융기관보다 현금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거나 변제 방식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권의 무게는 시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성공적인 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자들에게 빚을 몇 퍼센트 갚겠다는 변제율 산정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절차 초기에 어떤 채권자가 얼마나 큰 의결권을 쥐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채권이 전체 의결권 지형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사전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결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한 변제 계획만으로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예상치 못한 채권자의 반대에 부딪혀 회생계획안이 최종 부결될 수 있다. 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지 판세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충실한 자구 계획도 인가 단계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   의결권은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하는 금전적 이익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의 장부상 규모를 기준으로 행사되는 법적 권한이다. 특수관계인의 채권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결국 법인회생의 성패는 단순한 채무의 유예나 변제율 조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분포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고 회생계획안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김솔섬 변호사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6231434008596205868f676_30

투데이신문 이은성 변호사 2026.06.23 09:00:00 IT 법인 경영진은 수주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월말만 되면 자금난을 겪는 모순적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 특히 AI 기술 도입 이후 기존의 개발 용역 단가가 하락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장부상 매출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고갈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 규모보다 재무제표에 숨겨진 4가지 핵심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조언한다.   첫 번째 신호는 인건비율이다. IT 업종은 원자재나 공장 대신 인력이 핵심 원가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한다. 인건비를 매출로 나눈 비율이 0.7을 초과한다면,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적 적자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은 핵심 인력과 프로젝트 단위 인력을 엄격히 분리하고, 매출 규모보다 프로젝트별 투입 인건비 대비 실제 수익성을 재산정해 저수익 사업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신호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괴리다. IT 프로젝트는 계약 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만, 실제 대금은 검수 이후 수개월 뒤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손익계산서상 흑자임에도 통장이 비어 있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상태일 확률이 높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시 선금 비율을 높이고, 일회성 SI(시스템 통합) 매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반복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유지보수나 구독형 모델로 비즈니스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 신호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DSO)이다.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운전자금 부족에 시달린다. 경영진은 매출채권을 기간별로 세분화해 90일 이상 장기 미수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는 팩토링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신호는 기업의 생존 기간인 런웨이다. 현재 보유한 현금을 월평균 현금 소진액으로 나눈 런웨이가 6개월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는 버티기가 아닌 선택의 단계다. 런웨이가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는 법인회생조차 불가능한 파산 상황으로 직면하게 된다.   아직 운영 가능한 현금이 남아 있을 때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기업의 구조를 재설계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존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IT 법인의 위기는 현금 흐름에서 먼저 나타나므로, 숫자를 외면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진다. 필자 소개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도산법전문변호사- 현) 스탠다드 대표변호사- 현) 도산변호사협회 부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장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53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6.19 08:00:00   성실 상환자 위해 바뀐 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융 생활의 단절이다.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심지어는 휴대폰 할부 개통까지 막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개인사업자들에겐 이러한 금융 제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곤 했다. 하지만 2025년 7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등록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정보 삭제가 곧 즉시 대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공공정보 삭제의 핵심은 금융권 전반에 공유되던 연체 기록이 제거돼, 아예 금융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심사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가 남아 있어 해당 금융기관 내의 내부적인 기록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 공유되지 않으므로 신규 거래의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체크카드 발급, 제한적인 한도 내의 신용카드 사용, 휴대폰 약정 개통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에게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 신청 시 심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성실 상환을 통해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다고 해서 회생 중 무분별하게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조언한다. 애초에 과도한 채무로 회생 절차에 들어온 만큼, 추가 대출로 버티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현금흐름을 안정화 하도록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회생 성공과 재기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낙인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 절차다.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실패한 사람을 금융 시스템 밖으로 영원히 밀어내는 대신, 성실한 상환 노력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제 1년이라는 성실한 변제 과정을 통해 금융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길이 열린 만큼, 일시적인 자금 융통에 매몰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다시 빚으로 버티는 삶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회생을 준비하는 경영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경제적 판단 기준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71

매일신문 신중언 기자 2026.06.16 15:06:26 개인회생 12.2%·개인파산 5.3% 증가…"자영업·청년층 신청 많아" 개시결정 평균 35일 단축…전국 회생법원 최고 수준 처리율 기록   지난 3월 3일 수성구 대구지법 신관 앞에서 대구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모습. 대구회생법원 제공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개원 두 달여 만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첫 성적표를 받았다. 사건 처리율만 놓고 보면 전국회생법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의 공간 확장 문제 역시 대두될 전망이다.   ◆사건처리 한달여 단축 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건 처리 속도다. 이전까지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장기간 심사로 인해 회생·파산 사건의 적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실무준칙 마련 ▷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양식 정비 ▷외부회생위원 위촉 ▷개인회생재판부 증설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22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57일보다 35일 단축된 수치다. 특히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재판부는 지난 4월 기준 처리율(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비 처리된 사건의 비율) 113%를 기록해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재판부만 놓고 보면 처리율은 144.8%에 달했다.   ◆개인 신청 늘고, 법인 도산 줄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증가한 반면 법인 도산 사건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법인회생 15건, 개인회생 2천792건, 법인파산 22건, 개인파산 1천817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법인회생은 30건에서 15건으로, 법인파산은 24건에서 22건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천489건에서 2천792건으로 12.2% 증가했고, 개인파산도 1천725건에서 1천817건으로 5.3%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가계부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사건 유형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음식점과 주점, 개인서비스업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폐업 후 직장인으로 전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대출, 카드채무, 생활비성 채무, 투자 손실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가족 부양·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신청사 공간 확장 필요 대구회생법원 신청사를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손 꼽힌다. 현재 회생법원 청사는 임시 공간으로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이전 예정인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기록물과 이해관계인이 많아 공간 수요가 큰 편인데,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 규모다. 현재 임시청사보다는 넓지만, 향후 사건 증가 추세와 조직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청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설계를 통해 업무 수행과 민원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우선 회생·파산 기록은 법령에 따라 대부분 전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법관과 직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전제로 공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1614323939302

매일신문 신중언 기자 2026.06.16 15:06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법원"중소기업 하나 무너지면 협력업체 줄도산…회생은 지역경제 방파제"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선임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회생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종길 대구회생법원 선임부장판사는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답을 내놓았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2010년 대구지법 파산부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을 다룬 도산 분야 전문가다.   올해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은 개원 두 달 만에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율을 기록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독립된 전문법원'이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지방법원 안의 한 재판부로 운영될 때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했지만 지금은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한다"며 "도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판사와 실무진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신속성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정 절차와 자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에 시달린다"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회생을 포기하거나 결국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회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이 선임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라며 "회생법원은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생법원이 채무자 편만 드는 기관은 아니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법 자체는 채무자 보호 원칙이 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인다"라고 설명했다.   "회생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점을 늘 이야기합니다.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를 밟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 역시 회생법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는 지역 경제에서 회생법원의 역할을 '도미노 붕괴를 막는 방파제'라고 표현했다. "지역 중소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고 압류와 경매가 이어지면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를 겪은 지역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와 재판은 물론 공공입찰 제한, 거래처 계약 중단,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기업 경영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대기업은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직원 해고나 협력업체 연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회생법원의 다음 목표는 더 빠른 처리다. 현재 개인회생 사건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가 약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의 개원으로 많이 단축됐지만 서울이나 수원 회생법원에 비하면 크게 뒤쳐진다"라며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https://m.imaeil.com/page/view/2026061615013979256

한국경제 김수현 기자 2026.06.16 20:03   '코로나 청구서' 현실로…대출부실 연쇄 충격구상채권액 19% 늘어 역대 최대일반보증 부실률도 9년만에 최고고금리·고환율에 자금난 더 심화세금으로 채무상환 악순환 우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빚을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신보 보증을 받아 대출을 늘린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난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국가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위변제율 12년 만에 최고 16일 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상채권 잔액은 4조2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3조6081억원보다 18.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말 2조784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5배로 불어났다. 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기업의 부실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채무자나 보증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팬데믹 시기 중소기업 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된 이후 부실이 늘면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9년 47조2231억원에서 2020년 54조9536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보증 공급 규모는 줄곧 6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2022년 8812억원에서 2023년 1조491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5%로, 2013년 3.5%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보증 부실률도 지난해 3.7%로 집계돼 2016년 3.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앞으로 부실률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부실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1년 전 0.76%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 연체율도 0.80%에서 0.88%로 높아졌다. 기업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기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859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 재정 부담 확대 우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업체는 같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원자재와 에너지, 중간재 매입 비용 부담이 커진다.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수익성 악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점도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 운영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해 신보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보의 주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이다. 손실이 확대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의 공급 중심 정책이 시장에서 필요 이상의 대출을 유발하고, 다시 재정 투입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구상채권액 급증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 보증이 일종의 구제 수단처럼 활용되면서 남발된 결과이자 선별적 정상화라는 금융의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 재정이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데 투입돼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력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https://v.daum.net/v/20260616200301539

법인파산을 결심한 경영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인 예납금이다.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대표들에게 예납금은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서 일부 법원을 중심으로 예납금 운용 기준을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검토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법적 정리 절차를 살펴볼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예납금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이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필수 비용인 만큼, 그간 법원은 채무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해 왔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100억 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사건에 대해 예납금을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사건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광주를 포함한 대구, 대전 등 지역에서도 예납금 기준을 살펴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예납금은 일괄적인 정액이 아니다. 총 채무액과 채권자 수, 보유 자산의 규모, 진행 중인 소송의 유무, 회계자료의 정리 상태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면 사건의 복잡도에 맞는 예납금 산정에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부 경영진은 당장 가용 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를 장기간 방치하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근 회생법원 확대와 예납금 운용 변화는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지 못해 법적 위험에 노출된 경영진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절차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606151720385631205868f676_30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2026.06.15 21:26   개인회생을 결심한 경영진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채무 독촉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룰수록 채권자의 추심 강도는 높아지고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된다.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기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의 첫 단계는 서류 준비다. 소득과 재산, 채무 현황을 망라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절차가 시작된다. 이 단계의 완성도가 이후 모든 결정의 속도를 좌우하므로 2주에서 2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 철저히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즉시 금지명령을 신청한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새로운 압류나 추심이 법적으로 차단되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멈추어 의뢰인은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접수 후 1개월 전후로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시작된다. 이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사 과정이다. 법원이 기한 내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만큼,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하느냐가 사건의 인가 가능성을 결정짓는다. 이어지는 개시결정은 법원이 사건을 정식 절차로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신청일로부터 3~5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때부터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법적 보호가 본격화된다. 다만 신청일부터 개시결정까지 쌓인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직후부터 예상 변제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자금 운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사건의 최종 통과 단계인 인가결정은 통상 신청 후 5~7개월 사이에 내려진다.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확정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 진입한다. 최근의 제도 변화에 따라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돼 신용 점수 회복의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자금 이용도 가능해져, 회생 절차는 단순한 변제 기간을 넘어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신용 회복의 과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3년의 변제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는다. 이는 잔존 채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재기의 출발점이 된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나아가는 합법적 재기 수단이다. 불확실한 두려움에 머물기보다 절차의 체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가혹한 추심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37

마켓인 허지은 기자 2026.06.15 10:18:05 15일 콘텐트리중앙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옥 유동화에도 단기 유동성 고갈 직면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코스피 상장사인 콘텐트리중앙(036420)과 메가박스중앙이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JTBC가 지난 12일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 회생 신청에 따라 콘텐트리중앙의 주식 매매거래는 전면 정지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 연결 자산총액(2조 4909억원)의 35.76%(8907억원)를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다. 이날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등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산 유동화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음에도 단기 유동화 채권 만기를 막지 못해 급박하게 법정관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장가 회복 지연과 콘텐츠 투자 부담이 맞물린 상황에서 계열 전반의 크레딧 라인이 막히자 법원의 법적 보호 아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달 처음 불거졌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스튜디오 등 총 5500억원 규모의 사옥을 우선 매각을 추진하며 코람코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잡은 최종 거래 완료 시점이 8월말로 예정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재차 불거졌다. 실사와 세부 조건 협의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였기에, 당장 6월 중순 만기가 돌아온 JTBC의 유동화 채권 등 단기성 채무를 방어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방송 광고 시장의 구조적 침체와 뉴미디어 전환에 따른 실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만기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JTBC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단기 등급은 A3에서 C로 강등시켰다. 중앙일보의 장기 신용등급도 BBB(부정적)에서 BB-로 강등됐고, 인쇄·유통 계열사인 중앙일보엠앤피 단기 등급도 A3에서 B-로 떨어졌다.   신평업계에 따르면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을 합산한 그룹 총차입금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채무 부담과 자금조달 불확실성 탓에 다른 유동화 차입금 및 회사채의 차환 위험도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26141666454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