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2026.03.10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며 ‘황혼 파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고 부상하고 있다. ​ 10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2025년 개인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파산을 신청한 1192명 중 58.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50대까지 포함할 경우 중장년층 비율은 83.1% 달해 은퇴 전후 소득 공백이 파산으로 직결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다. 신청자 10명 중 7명(70.4%)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가족의 지지 체계 없이 홀로 빚을 감당하다 한계에 다다른 ‘고립형 파산’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청자의 86.2%는 기초 생활 수급자였으며 84.6%는 무직 상태로 나타났다. ​ 채무의 주된 원인은 사치가 아닌 ‘생존’이었다. 응답자 79.5%가 생활비 부족을 파산 원인으로 꼽았으며 고령층일수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 초과(89.8%)’한 경우였고 질병과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 균형이 깨진 사례도 30.2%에 달했다. ​ 신청자들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 8700만 원이었으나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4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 채무가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한번 파산 후 다시 절차를 밟는 ‘재파산’ 비율도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경제적 자생력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 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109817b

연합뉴스 허윤희 기자 2026.03.10 07:29     희귀질환을 가진 박상철(가명·39)씨는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와 약값 등으로 의료비가 한달에 많게는 100만원까지 들어간다. 손과 다리가 굳어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박씨는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간다. 매달 카드값 내고 다음달 (신용카드로) 당겨서 막고 마이너스 통장은 500만원 정도 썼다”며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의료비로 쓴 6천여만원의 카드빚으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쌓여가는 의료비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개인 파산자는 15만4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진 이들은 전체의 10%인 1만5476명에 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고 이 가운데 15만4745명(72.5%)이 개인파산 신청이 인용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적 한도 내에서 빚이 탕감된다. ​ 지난 5년간 개인파산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만1342명(2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23.98%), 생활비 지출 증가(23.24%), 의료비 지출 증가(10%),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5.68%)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파산은 해마다 약 2천~3천명씩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12명, 2022년 2946명, 2023년 3070명, 2024년 3323명, 2025년 2725명이다. ​ 이런 가운데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3467만원에서 42.6% 증가했고 개인 부담 의료비는 같은 해 77만7304원에서 33.2% 늘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기 등 구입비, 교통비·간병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원 항목에 간병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미화 의원은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483.html#ace04ou

13만3천명 연체채권 소각 ​ 연합뉴스 안태호 기자 2026-03-09 18:57     장기 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된 빚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13만3천명)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 금융위가 2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15년 이상 채권 중 15∼25년이 49.9%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은 5.4%였다. 7∼10년과 10∼15년은 각각 17.6%, 27.2%였다. ​ 채무자 연령은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28.9%, 21.3%였다. 40대는 10.1%, 30대는 1.5%였다. 비중은 미미하지만 20대도 49명 포함됐다. 연체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한다. ​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마다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8380.html#ace04ou

일요신문 김정민 기자 26.03.05 16:32 ​ 기술력 기대 모았지만 시장 ‘김’ 빠지며 경영난 심화…농심 “관련 사업 연결고리 모두 사라져” [일요신문]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던 수제맥주 제조기업 ‘인더케그’가 결국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업황 부진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된 신동원 회장의 과감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투자 2년여 만에 법인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됐다.       #인더케그, 경영난 심화에 지난해 파산 신청 ​ 인더케그는 2020년과 2021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주목받은 수제맥주 제조기기 스타트업이다. 2017년 설립된 인더케그는 유통 과정 중 산소나 열, 햇빛 등에 맥주 맛이 변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내 직접 제조’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효모 캡슐과 맥즙을 발포·숙성해 맥주로 만들어주는 기기를 개발하고 발효·보관 과정에서 산소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해 갓 양조한 것과 같은 신선한 맛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 인더케그는 양조 설비 투자비용과 제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기기 한 대로 10종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용 조인트벤처(JV)의 기업 가치가 2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인더케그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은 2023년 중순 인더케그 지분 26.29%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농심그룹은 신 회장이 인더케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직접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9월 초 인더케그가 한 유통업체로부터 약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신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에서는 내려왔으나, 투자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더케그는 설립 이후 줄곧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류면허 발급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2019년 당시 매출은 2671만 원, 영업손실은 20억 원에 달했다. 규제가 해소된 2021년 매출액이 9억 1848만 원까지 늘어나며 반등을 노렸으나, 오히려 영업손실이 31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후 매출 규모는 2022년 7억 원대에서 2024년 2억 원대까지 급감했고, 같은 기간 적자 규모 역시 2022년 33억 원, 2023년 14억 원, 2024년 17억 원대를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 공교롭게도 인더케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시기는 수제맥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와 맞물려 있다. KYG 상권분석연구원이 네이버와 구글 등 온라인 검색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지수는 인더케그가 설립된 2017년을 100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2월에는 10까지 추락했다. 이는 전체 주류 시장의 변동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로, 정점 시점 대비 수요가 10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 신동원 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랐던 2023년 중순에는 이미 수제맥주 시장의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다. 결국 인더케그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시장의 관심 자체가 급격히 식어버린 시점에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인더케그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향후 법정 관리에 따른 자산 매각 및 채권 변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한 지분 역시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 절차상 주주는 채권자보다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만큼, 회사의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탕감하지 못할 경우 주식 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농심, 맥주 시장과 사실상 결별 인더케그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농심의 맥주 시장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농심은 2020년대 초반 팬데믹 기간 꾸준히 맥주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1년 히트작인 ‘배홍동비빔면’을 모티브로 한 ‘배홍동 맥주’를 선보였고, 2022년 8월에는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협업해 새우깡과 잘 어울리는 ‘깡맥주’ 오리지널과 블랙 시리즈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2023년 초에는 수제맥주 제조설비를 보유한 허심청브로이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하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맥주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농심그룹의 맥주 사업 관련 행보도 멈춰섰다. 과거 출시한 ‘배홍동 맥주’와 ‘깡맥주’ 등은 모티브가 된 제품의 인지도 덕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한정 판매 종료 후 자취를 감췄다. 허심청브로이 역시 호텔농심 내 투숙객 대상 서비스에 국한해 운영 중이며 농심 측 역시 맥주 사업 정식 진출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인더케그는 신동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로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기기 관리 및 렌털을 담당하던 자회사 브루비전 역시 인더케그의 파산으로 농심과의 관계성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연결고리는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줄 이은 회생 신청…수제맥주 업계 ‘파산 공포’ 확산 ​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수제맥주 시장을 대표하던 1세대 양조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6일 이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 신청 이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때 기업공개(IPO·상장)까지 추진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 기업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29억 원까지 불어나는 등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 ‘곰표 밀맥주’로 이름을 알린 세븐브로이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다. 2011년 국내 첫 수제맥주 기업으로 출범한 세븐브로이는 2020년 대한제분과 계약을 맺고 ‘곰표 밀맥주’를 제조해 약 6000만 캔의 판매고를 올리며 수제맥주 시장 붐을 주도했다. 제품 중 하나인 ‘강서맥주’는 청와대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 그러나 2023년 곰표밀맥주 상표권 계약 만료에 따른 실적 악화로 2025년 6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코넥스시장에서도 상장 폐지됐다. 당초 2026년 2월 6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3월 6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마지막 회생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롱스를 운영하는 와이브루어리도 지난 1월 1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간이회생은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곳곳에 100여 개가 넘던 매장이 현재 4곳으로 급감하는 등 사세가 크게 기울면서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수제맥주 1호 상장사인 제주맥주 역시 실적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영권 매각과 사명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2021년 ‘테슬라 요건(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높으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나 단 한 번의 흑자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는 2024년 11월 경영권을 인수한 한울반도체가 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3월 사명을 ‘한울앤제주’로 변경해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 경영이 이어지는 상태다. ​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홈술’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던 수제맥주 시장이 엔데믹 전환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21년 1520억 원 규모였던 수제맥주 시장은 당초 2023년 3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시장 규모는 752억 원에 그치며 전성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급감했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제맥주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특히 젊은 세대가 ‘하이볼’ 등 섞어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주류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원액에 가까워 다양한 혼합이 가능한 소주 등과 달리 맥주는 혼합에 적합하지 않은 음료다”라며 “시장의 성장세만 보고 무분별하게 쏟아진 과잉 공급이 줄어든 수요와 맞물리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39

오연서 기자 연합뉴스 2025.03.03 15:01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뒤로 미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4일에서 5월4일까지로 2개월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엠비케이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지난해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4일까지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쪽은 전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홈플러스 쪽은 지난달 25일 자료를 내어 “비용절감 및 사업성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혁신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추진 △슈퍼마켓 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 내용이 담겼다.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391.html#ace04ou

“대부업체들 연체 채권 소멸시효 부당 연장 근절” 안태호 기자 연합뉴스 2026.03.03 18:41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 17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체 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완성 이후에도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가 지난 연체채권을 다시 추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연장 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취약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차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웰컴금융그룹 계열 대부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보보안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체 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 추심 강도가 높아져 채무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현황과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불법사금융과의 연계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7395.html#ace04ou

디지털타임스 2026.02.26 10:03     앞으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금융사가 연체 초기 단계부터 자체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채권을 팔아넘긴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뿐만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 ​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공공 부문 주도로 추진되던 채무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금융사가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선제적 구제에 나서도록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 작년 말 기준 국내 장기(90일 이상) 연체자는 9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30만명의 신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285만8000건에 달한다. ​ 금융위는 금융사가 변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해 금융권 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 절차 단계별로 기본적인 채무자보호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 등 채무자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나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사의 고객관리책임 강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우선 연체 발생 초기 금융사가 직접 나서서 빚을 깎아주거나 나눠 갚게 하는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는 연체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공적 구제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특히 자체 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사의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영국 등 주요국이 연체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전 금융사와 채무자 간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했다. ​ 원채권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할 때 계약서상에 재매각 조건과 채무자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감독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채권 매각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기관이 회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 소멸시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 변제 유도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왔다. 정부는 향후 금융사가 시효를 완성(채무 면제) 시켜야만 세제상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세칙을 개정한다. ​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은 3000만원 이하 채권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전체 연체 채권 계좌 수 기준 약 90% 이상에 해당한다. 주소 불명 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던 소송촉진법상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제도도 전면 폐지해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 https://v.daum.net/v/20260226100303666

미디어파인 2026.02.23 정경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월급이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은 매달 3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같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떠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변제금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이 정한 계산 순서와 판단 기준을 따라 산출된 결과다. ​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채무자의 총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인정한다. 이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이미 개인별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1인 가구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약 154만 원인 상황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남는 57만 원이 매달 변제금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약 2천만 원을 변제하게 된다. 이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한다. ​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 항목이다. 주거비의 경우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주거비 일부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 수준이 낮아 변제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자산을 처분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요구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라도, 채무자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 가치가 3천만 원이라면 최소 변제금은 그 금액으로 올라간다. 소득은 낮지만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 실무에서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생계비 인정액이 증가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은 낮아진다. 미성년 자녀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성년 자녀나 노부모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동거 여부, 소득 유무, 실제 부양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해 부양가족을 0.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판단 하나로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진다. ​ 월 변제금은 소득, 생계비, 추가 지출, 재산, 부양가족이라는 요소를 법원이 순서대로 검토해 계산한 값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가 결과를 갈라놓는다. 법무법인스탠다드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판단 단계에서(판단 단계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해서 자신의 변제금이 높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는 재산이나 부양가족 산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를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자신의 소득 구조와 지출, 재산 상태, 가족 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차에 들어가면 불필요하게 높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같은 제도지만, 계산의 결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차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검토의 차이다.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43

매일경제 전종헌 기자 2026.02.15 21:30 ​ 지난해 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 ‘사상 최대’     김포에서 주요 백화점에 고급 가구를 납품하고 있는 A중소기업은 요즘 생산 물량이 줄면서 직원들에게 주 4일 근무를 요청했다. 가구 소비가 예전만 못하고 주문이 줄면서 재고가 쌓여갔기 때문. 직원 B씨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IMF)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3815

레이더M 우수민 기자 2026.02.12 ​ 케이클라비스·윈터골드 품으로 PH코리아 신설해 브랜드 새출발 영업권 매각시 변제율 13% 이상 ​ [본 기사는 02월 12일(16:4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피자헛 한국 영업권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돼 피에이치코리아(PH코리아)로 새출발한다. 새 주인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윈터골드로, 매각 가격은 110억원으로 알려졌다.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은 12일 채권단과 가맹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관계인설명회를 이같은 구조의 회생방안을 공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인가 전 M&A(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을 변제한 뒤 청산 수순을 밟고, 신설법인인 PH코리아가 브랜드와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다. ​ PH코리아는 국내 중견 PEF 운용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영업 관련 자산과 직영점 운영권,  인허가·계약 관계 등을 일괄 인수하게 된다. ​ 특히 직영점 근로자는 전원 고용 승계되며, 무기계약직은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영업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해 계약 정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한국피자헛이 갚아야 할 회생채권 총액은 차액가맹금 반환채권 확정분을 포함해 약 615억원에 달한다. ​ 영업권 매각 대금 110억원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 변제 항목을 제하고 나면 순수 변제 재원은 약 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13%에 달한다. ​ IB업계 관계자는 “영업양수도 절차를 거치면 청산 대비 약 3배 수준의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파산을 피하고 가맹점과 임직원의 영업·고용 연속성을 확보할 유일한 구조”라고 말했다. ​ 반면 영업 양수도가 무산되고 사실상 청산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기준 배당률은 4%대 미만일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이 제출한 지난해 4월 기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청산가치는 129억원으로 산정됐다. ​ 하지만 영업양수도에 실패해 법인 청산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임금·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90억원을 먼저 지불한 나머지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갚아야 한다. ​ 회사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영업양수도 없이 청산하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발생한 차액가맹금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제 배당률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매각은 서울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소송 2심 패소 이후 채권단이 가압류에 나서자 2024년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됐던 차액가맹금 소송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대규모 채권이 현실화했다. 기존 법인 유지 방식의 회생이나 일반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였다. ​ 한국피자헛은 관계인설명회에서 제시된 채권자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향후 법원의 영업양수도 허가를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관계인 집회 등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 https://www.mk.co.kr/news/stock/1196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