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2026.03.31 08:00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 대표들은 도의적 책임감에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핵심 협력업체나 지인에게 결제 대금을 먼저 갚으려 애를 쓴다. 파국이 닥치기 전의 선의이자 배려지만, 법인회생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면 "누구부터 갚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지급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안전한가"를 먼저 따져야만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치명적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 회사가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시점부터, 남은 자산은 모든 채권자가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공동의 담보물로 성격이 바뀐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절차 돌입 전 평소 거래가 활발했던 업체에 자금을 우선 집행하거나 일부 채무만 의도적으로 덜어내는 행위는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자금을 집행한 대표의 미안함이나 책임감 같은 주관적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불법성을 판단하는 까닭이다. ​ 실무 현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덩치가 작은 채무나 껄끄러운 거래처의 미수금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 착각하는 일이 잦다. 당장 눈앞의 독촉을 피하거나 개인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인 자금 집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임의적인 채무 정리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커녕,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채권자평등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일탈에 불과하다. ​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대표의 섣부른 선의가 돈을 받은 협력업체를 가혹한 법률적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상 관리인은 과거의 부당한 편파 변제 행위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고 자산을 원상 회복시키는 부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마련이다. 밀린 대금을 받고 안심했던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로 전락해, 정당하게 받았다고 믿었던 돈을 고스란히 법원에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다. 경영진의 얄팍한 책임감이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를 도왔던 선의의 거래처를 복잡한 소송전에 휘말리게 하고 재무적 연쇄 타격을 입힌다. 위기를 넘기게 해주려던 배려가 도리어 상대방의 자금줄을 마비시키는 덫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 나아가 이러한 자산의 부당 유출은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한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의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수적인 동의율 확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부채를 공평하게 재조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자의적으로 집행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는 고의적인 자산 은닉이나 사해행위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이는 개별 협력업체의 피해를 넘어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지위를 박탈하고 회생 절차 자체의 기각 및 폐지를 이끄는 결정적인 법적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8

뉴스 1 한수현 기자 2026.03.27 10:19     법원 "이자 변제 예정, 회생채권자 권리 충분히 보호" ​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 등을 앞세워 성장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부침을 겪은 동성제약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를 결정했다. ​ 권리보호조항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분류한 단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예정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동성제약은 올해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율 미달로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총 3개 조로 분류됐는데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기 ​ 이후 공동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를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으로는 △회생채권 변제 재원(인수인이 납입하는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1600억 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회생채권에 대해 소정 이율로 전액 변제 등이 담겼다. ​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어 "M&A 인수 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회생담보권자 중 99.97%가 동의했고,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고려했을 때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따라 즉시 회생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 또한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총 1600억 원 중 700억 원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 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게 된다. ​ 회사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향후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 https://v.daum.net/v/20260327101924246

조선일보 문지연기자 2026.03.19     일본 내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작년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약 8만3100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1년 10만51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 물가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르자 이듬해부터 증가하고 있다. ​ 아사히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얻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쿠모토 유키 닛세이기초연구소 금융조사실장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대출 보급도 개인 파산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유 자산이 없는 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 영향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들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19/GSI7IVVM4NC4XPK4I7EC4N5VKE/

연합뉴스 2026.03.04 14:36 정회성 기자 출범 포부 '공정성·전문성·신속성' 강조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달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을 맡은 김 법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법원'이라고 불린다.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채무자도 사회 복귀 발판을 마련하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법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법인·사업장의 도산사건 처리 원칙을 두고도 "파산으로 가면 일자리와 기술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존속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신설된 전문 법원으로서 광주회생법원과 기존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지방법원 파산부의 차별점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 김 법원장은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과 준칙을 갖고 재판부마다 일관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령 똑같은 '빚투'라도 어떤 재판부는 '욕심을 부렸다'라고, 어떤 재판부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 내리는 편차를 실무적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서울, 부산, 수원 등 먼저 운영했던 회생법원의 선례를 참고해 이달 말에나 4월 초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 준칙을 만들겠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불이익한 도산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산 사건에서 시간은 회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인 만큼 '신속성'도 약속했다. 김 법원장은 "전문 법원이 없던 시절 지방에서는 늦게 처리해준다는 불만 때문에 서울로 갔던 일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라며 "출범 시점에 배당된 사건 건수 기준으로 판사가 배정되면서 아직 인원은 부족하지만,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날 업무를 시작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 재판부는 김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했고,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에 마련했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4119200054?section=search

연합뉴스 허윤희 기자 2026.03.10 07:29     희귀질환을 가진 박상철(가명·39)씨는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와 약값 등으로 의료비가 한달에 많게는 100만원까지 들어간다. 손과 다리가 굳어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박씨는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간다. 매달 카드값 내고 다음달 (신용카드로) 당겨서 막고 마이너스 통장은 500만원 정도 썼다”며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의료비로 쓴 6천여만원의 카드빚으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쌓여가는 의료비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개인 파산자는 15만4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진 이들은 전체의 10%인 1만5476명에 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고 이 가운데 15만4745명(72.5%)이 개인파산 신청이 인용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적 한도 내에서 빚이 탕감된다. ​ 지난 5년간 개인파산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만1342명(2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23.98%), 생활비 지출 증가(23.24%), 의료비 지출 증가(10%),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5.68%)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파산은 해마다 약 2천~3천명씩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12명, 2022년 2946명, 2023년 3070명, 2024년 3323명, 2025년 2725명이다. ​ 이런 가운데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3467만원에서 42.6% 증가했고 개인 부담 의료비는 같은 해 77만7304원에서 33.2% 늘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기 등 구입비, 교통비·간병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원 항목에 간병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미화 의원은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483.html#ace04ou

13만3천명 연체채권 소각 ​ 연합뉴스 안태호 기자 2026-03-09 18:57     장기 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된 빚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13만3천명)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 금융위가 2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15년 이상 채권 중 15∼25년이 49.9%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은 5.4%였다. 7∼10년과 10∼15년은 각각 17.6%, 27.2%였다. ​ 채무자 연령은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28.9%, 21.3%였다. 40대는 10.1%, 30대는 1.5%였다. 비중은 미미하지만 20대도 49명 포함됐다. 연체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한다. ​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마다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8380.html#ace04ou

일요신문 김정민 기자 26.03.05 16:32 ​ 기술력 기대 모았지만 시장 ‘김’ 빠지며 경영난 심화…농심 “관련 사업 연결고리 모두 사라져” [일요신문]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던 수제맥주 제조기업 ‘인더케그’가 결국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업황 부진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된 신동원 회장의 과감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투자 2년여 만에 법인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됐다.       #인더케그, 경영난 심화에 지난해 파산 신청 ​ 인더케그는 2020년과 2021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주목받은 수제맥주 제조기기 스타트업이다. 2017년 설립된 인더케그는 유통 과정 중 산소나 열, 햇빛 등에 맥주 맛이 변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내 직접 제조’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효모 캡슐과 맥즙을 발포·숙성해 맥주로 만들어주는 기기를 개발하고 발효·보관 과정에서 산소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해 갓 양조한 것과 같은 신선한 맛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 인더케그는 양조 설비 투자비용과 제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기기 한 대로 10종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용 조인트벤처(JV)의 기업 가치가 2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인더케그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은 2023년 중순 인더케그 지분 26.29%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농심그룹은 신 회장이 인더케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직접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9월 초 인더케그가 한 유통업체로부터 약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신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에서는 내려왔으나, 투자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더케그는 설립 이후 줄곧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류면허 발급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2019년 당시 매출은 2671만 원, 영업손실은 20억 원에 달했다. 규제가 해소된 2021년 매출액이 9억 1848만 원까지 늘어나며 반등을 노렸으나, 오히려 영업손실이 31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후 매출 규모는 2022년 7억 원대에서 2024년 2억 원대까지 급감했고, 같은 기간 적자 규모 역시 2022년 33억 원, 2023년 14억 원, 2024년 17억 원대를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 공교롭게도 인더케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시기는 수제맥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와 맞물려 있다. KYG 상권분석연구원이 네이버와 구글 등 온라인 검색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지수는 인더케그가 설립된 2017년을 100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2월에는 10까지 추락했다. 이는 전체 주류 시장의 변동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로, 정점 시점 대비 수요가 10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 신동원 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랐던 2023년 중순에는 이미 수제맥주 시장의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다. 결국 인더케그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시장의 관심 자체가 급격히 식어버린 시점에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인더케그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향후 법정 관리에 따른 자산 매각 및 채권 변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한 지분 역시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 절차상 주주는 채권자보다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만큼, 회사의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탕감하지 못할 경우 주식 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농심, 맥주 시장과 사실상 결별 인더케그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농심의 맥주 시장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농심은 2020년대 초반 팬데믹 기간 꾸준히 맥주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1년 히트작인 ‘배홍동비빔면’을 모티브로 한 ‘배홍동 맥주’를 선보였고, 2022년 8월에는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협업해 새우깡과 잘 어울리는 ‘깡맥주’ 오리지널과 블랙 시리즈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2023년 초에는 수제맥주 제조설비를 보유한 허심청브로이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하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맥주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농심그룹의 맥주 사업 관련 행보도 멈춰섰다. 과거 출시한 ‘배홍동 맥주’와 ‘깡맥주’ 등은 모티브가 된 제품의 인지도 덕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한정 판매 종료 후 자취를 감췄다. 허심청브로이 역시 호텔농심 내 투숙객 대상 서비스에 국한해 운영 중이며 농심 측 역시 맥주 사업 정식 진출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인더케그는 신동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로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기기 관리 및 렌털을 담당하던 자회사 브루비전 역시 인더케그의 파산으로 농심과의 관계성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연결고리는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줄 이은 회생 신청…수제맥주 업계 ‘파산 공포’ 확산 ​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수제맥주 시장을 대표하던 1세대 양조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6일 이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 신청 이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때 기업공개(IPO·상장)까지 추진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 기업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29억 원까지 불어나는 등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 ‘곰표 밀맥주’로 이름을 알린 세븐브로이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다. 2011년 국내 첫 수제맥주 기업으로 출범한 세븐브로이는 2020년 대한제분과 계약을 맺고 ‘곰표 밀맥주’를 제조해 약 6000만 캔의 판매고를 올리며 수제맥주 시장 붐을 주도했다. 제품 중 하나인 ‘강서맥주’는 청와대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 그러나 2023년 곰표밀맥주 상표권 계약 만료에 따른 실적 악화로 2025년 6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코넥스시장에서도 상장 폐지됐다. 당초 2026년 2월 6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3월 6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마지막 회생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롱스를 운영하는 와이브루어리도 지난 1월 1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간이회생은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곳곳에 100여 개가 넘던 매장이 현재 4곳으로 급감하는 등 사세가 크게 기울면서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수제맥주 1호 상장사인 제주맥주 역시 실적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영권 매각과 사명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2021년 ‘테슬라 요건(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높으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나 단 한 번의 흑자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는 2024년 11월 경영권을 인수한 한울반도체가 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3월 사명을 ‘한울앤제주’로 변경해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 경영이 이어지는 상태다. ​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홈술’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던 수제맥주 시장이 엔데믹 전환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21년 1520억 원 규모였던 수제맥주 시장은 당초 2023년 3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시장 규모는 752억 원에 그치며 전성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급감했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제맥주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특히 젊은 세대가 ‘하이볼’ 등 섞어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주류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원액에 가까워 다양한 혼합이 가능한 소주 등과 달리 맥주는 혼합에 적합하지 않은 음료다”라며 “시장의 성장세만 보고 무분별하게 쏟아진 과잉 공급이 줄어든 수요와 맞물리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39

오연서 기자 연합뉴스 2025.03.03 15:01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뒤로 미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4일에서 5월4일까지로 2개월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엠비케이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지난해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4일까지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쪽은 전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홈플러스 쪽은 지난달 25일 자료를 내어 “비용절감 및 사업성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혁신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추진 △슈퍼마켓 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 내용이 담겼다.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391.html#ace04ou

“대부업체들 연체 채권 소멸시효 부당 연장 근절” 안태호 기자 연합뉴스 2026.03.03 18:41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 17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체 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완성 이후에도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가 지난 연체채권을 다시 추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연장 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취약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차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웰컴금융그룹 계열 대부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보보안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체 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 추심 강도가 높아져 채무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현황과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불법사금융과의 연계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7395.html#ace04ou

디지털타임스 2026.02.26 10:03     앞으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금융사가 연체 초기 단계부터 자체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채권을 팔아넘긴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뿐만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도 참석했다 . ​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공공 부문 주도로 추진되던 채무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금융사가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선제적 구제에 나서도록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 작년 말 기준 국내 장기(90일 이상) 연체자는 9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30만명의 신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285만8000건에 달한다. ​ 금융위는 금융사가 변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해 금융권 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 절차 단계별로 기본적인 채무자보호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 등 채무자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나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사의 고객관리책임 강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우선 연체 발생 초기 금융사가 직접 나서서 빚을 깎아주거나 나눠 갚게 하는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는 연체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공적 구제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특히 자체 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사의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영국 등 주요국이 연체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전 금융사와 채무자 간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했다. ​ 원채권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각할 때 계약서상에 재매각 조건과 채무자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감독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채권 매각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기관이 회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 소멸시효 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 변제 유도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왔다. 정부는 향후 금융사가 시효를 완성(채무 면제) 시켜야만 세제상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세칙을 개정한다. ​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은 3000만원 이하 채권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전체 연체 채권 계좌 수 기준 약 90% 이상에 해당한다. 주소 불명 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던 소송촉진법상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제도도 전면 폐지해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 https://v.daum.net/v/202602261003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