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밝음 2025.12.31 09:02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4 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 365 스마일 운영 = 강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치유·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3월부터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 ▲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 '혜택알리미' 확대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7개 민간 이용 채널,  6천여종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 https://v.daum.net/v/20251231090203148

투데이 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5.12.30 ​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는 회생 절차 개시 전후 임 금 및 퇴직금의 지급 가능 여부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채권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이는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로서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 회생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의 처리 여부는 해당 금원이 ‘임금’인지, 아니면 ‘보수’인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절차 전반에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상법상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편입돼 다른 채권과 동일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상법상 보수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와 같은 보수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신청과 동시에 지급이 중단되며 회생 개시 이후에도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보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대표자의 보수가 회생 절차에서 우선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다. ​ 반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에 우선해 변제되는 채권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지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외에도 회생 개시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달한 자금(DIP 금융),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필수 매입채무 등 역시 공익채권으로 취급된다. ​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간이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도산 대지급금은 각각 최대 1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받고, 기업은 근로복지공단과 분할 상환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보완 장치로 기능한다. ​ 직함이 ‘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해당 보수는 임금으로 재분류될 여지가 있다.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고정된 출퇴근 여부, 급여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공익채권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출퇴근 자료,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 회생 절차 개시 전후 대표자 보수를 임의로 지급하는 행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자의 보수는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부당 지급으로 판단해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나 원천세까지 환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판단 착오는 민사적 문제를 넘어 형사적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처럼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노무·세무·채무자회생법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영역으로, 회생 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대지급금 신청 전략, 근로자성 판단 구조, 공익채권 인정 절차, 형사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하며 회생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 회생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법적 질서 안에서 기업을 재편하는 과정인 만큼, 각 단계마다 정밀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 ​ 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임금과 퇴직금을 부수적 비용이 아닌 회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절차의 안정성과 기업 신뢰도에 직결되며, 이는 회생 인가 여부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생 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감각이나 관행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구조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63

이데일리 허지은 2025.12.27 ​ [위클리M&A]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마트 점포 62개 담보잡은 메리츠 동의 관건 작년 SSM 매각 실패…재매각 성사 미지수 ​ 이 기사는 2025년12월27일 07시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의 존폐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오는 29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분리매각 카드를 공식화하면서다. 분리매각을 통해 1조원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138040)로쏠리고 있다. ​ 27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등 홈플러스 관리인 측은 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및 인가 후 M&A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절차협의회에서 대표 채권자인 메리츠증권,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노동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 지난달 본입찰 유찰로 고배를 마셨던 MBK파트너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으로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을 내세웠다. 덩치가 커 인수자를 찾기 힘든 통매각 대신,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은 SSM 사업부를 먼저 떼어 팔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기준 시장에서 거론된 익스프레스의 몸값은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매각 성사 시 긴급 운영 자금 확보와 채무 변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문제는 분리매각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캐시카우를 매각할 경우 남은 마트 사업부의 기업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겐 더욱 그렇다. 메리츠금융(증권·화재·캐피탈)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2000억원 규모 대출을 내어주면서 마트 점포 62개를 담보로 잡았다. 익스프레스를 분리매각한 홈플러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경우 메리츠가 잡은 담보 가치도 급락하게 되는 구조다. ​ 메리츠가 이번 분리매각안과 인가 후 M&A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곧장 청산(파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 현재 메리츠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을 고려하며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가 정치권 의제로까지 확장되면서 메리츠가 무조건적인 회수를 우선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이 한 차례 좌절됐다는 점에서 재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도 나온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유통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홈플러스 노조의 분리매각 반대 움직임에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당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크게 깎지 않는 이상 인수 매력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IB업계 관계자는 “익스프레스를 분리매각할 경우 메리츠가 돈을 빌려준 본체(홈플러스)는 수익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부실 회사가 될 수도 있다”며 “메리츠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다 파는 데 반대표를 던질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허지은 (hurji@edaily.co.kr) ​ https://v.daum.net/v/20251227133303437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 2025.12.24 ​ ​ 인수자 못찾고 경영난 악화에 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팔기로 채권 변제후 M&A 다시 추진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이 포함된 자체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없이 영업을 유지한 상태로 M&A를 추진했으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 홈플러스는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생계획 방침을 바꾸게 됐다. 그사이 홈플러스는 전기세 등이 체납된 데다 이달부터는 직원들 월급도 분할 납부하는 등 경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어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사실상 핵심 점포부터 빨리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에 매장 126개를 가진 국내 2위 대형마트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변화가 가속화할 예정이다. ​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이 포함된 자체 회생 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고, 해당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 M&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 6월부터 M&A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공개 경쟁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수 작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돼왔다. 결국 통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동성까지 바닥나기 시작하자, 변제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일부 사업부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M&A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대금을 활용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고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할 계획안에는 일부 점포 정리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회사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기한 연장을 반복하기보다 출발점을 세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분리매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했던 한 기업은 "분리매각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은 쪼개서 시간만 끌다 결국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선희 기자 / 강민우 기자 / 박윤균 기자] ​ https://m.mk.co.kr/news/business/11517540

중소기업 신문 조민선 기자 2025.12.22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줄폐업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회생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홈플러스는 이달 직원 급여가 일부 미지급 되는 등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에서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지난달 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이 조차도 불발돼 회생 계획안 제출일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 주도로 새로운 M&A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회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 2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8일 일부 점포를 폐점한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결정이 보류된 점포 10곳도 추가 검토 중으로 우려하던 매장 줄폐점이 현실화됐다.  ​ 자금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12월 직원 급여에 대해 분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금, 공과금 등 납부가 밀린 상황에서 적자 점포 폐점 결정까지 내렸지만, 납품 물량 축소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 된 것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등 대기업에서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급여일인 21일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오는 24일까지 미지급분을 정산하기로 했다. ​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파산이 고용, 기업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공공 주도의 통합 회생 논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실패하면 1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1800여곳의 납품업체와 8000여곳의 입점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  ​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조 조정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TF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홈플러스를 인수해 자금 안정화로 토대를 다지고, 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금융 지원과 유통 경영을 맡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 다만 유암코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 함께 따른다. ​ 또, 한때 일각에서 농협 인수설 등이 제기됐으나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회장이 간부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있어 직접 인수 대신 위탁 경영에 무게가 실렸다.  ​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쿠팡의 전체 매출 중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하는데 반해, 국내에서 촉발한 정보 유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의 이같은 압박에도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쉽게 풀리지 않은 숙제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사법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검찰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 기업 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시 이후 1년 6개월 내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5차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 회생에 돌입해 내년 9월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 해야한다.  ​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66

투데이 신문 2025.12.23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대표 변호사   ​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자가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정리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법인   회생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영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생을 추진하면 기업은 회생 인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대표자는 별도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직면해 파산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 법인과 대표자는 독립된 법적 주체이며 각자의 채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외상거래, 장비 리스 등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자가 서명한 연대보증 계약이 존재하면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압류·부동산 가압류·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그렇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연대보증 문제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동 면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제도와 전략적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있는 채무라면 법인회생 인가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도 동일 비율로 감면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회생 인가로 기업 채무가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열린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병행하면 대표자의 채무 역시 법적 구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인 회생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설계하면 전체 채무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 역시 가능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예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보증 계약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전략도 존재한다.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강요된 경우라면 보증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아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 결국 법인회생만으로 연대보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의 성패는 법인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정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법인은 정상화되었지만 대표자가 파산하면 진정한 회생이라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재기와 신뢰 회복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보증 계약의 내용,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절차적 조정 방안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인과 대표자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 회생은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고, 계획의 부재는 생존을 위협한다. ​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까지 모두 검토하여 회생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법인과 대표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58

데일리안 이나영 2025.12.22 ​ 유동성 악화, 대금 정산 지연에 직원 월급 분할 지급 사회적 파장 커 법원 회생계획안 기한 연장 가능성 회생 기한 길수록 MBK파트너스 책임론 희석 우려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법원이 매각 절차 및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로 일주일이 남았다. ​ 해당 시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과 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다만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 이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금 정산 지연 및 상품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실제 주요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일부 정산이 이뤄지면서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 여기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등 청산 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파산·청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 이에 법원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현행법상 회생 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기가 올 3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9월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 또 일각에서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논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회생 절차상 최우선 지급 대상인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겠다는 점 역시 불안감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 한마음협의회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지난 9개월 간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국 공개입찰 마저 유찰돼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큰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만 한다”며  “홈플러스에는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이들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 모두가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한이 길어질수록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222072922486

개인·법인 도산 전 과정 아우르는 통합 지원…중소기업 재기까지 연계 ​ 라이브 뉴스 김금희 2025.12.18.15:52     무법인 스탠다드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 파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재기 컨설팅’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산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 이후의 재기 가능성까지 고려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탠다드의 원스톱 서비스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절차 설계, 진행, 이후 재기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신청 대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반복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2025년 법인도산 1,000건, 개인도산 3,000여 건 이상의 자문 및 사건을 수행하였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리한 변제 계획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 계획안 수립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여부를 넘어, 파산 이후 의뢰인의 사회•경제적 재기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인 회생 분야에서는 법인의 질서 있는 정리와 함께, 대표이사가 향후 재창업이나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도산 분야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맡아 추진한다. 이은성·정경현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사건을 총괄하며, 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 변호사다. 이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산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경현 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연구윤리위원을 겸하며 도산 및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지난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재기 컨설팅 사업’의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재기 컨설팅 수행기관은 회생•파산 분야에서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 및 프리(pre)회생 컨설팅, 개인회생 관련 자문, 법률•회계 지원, 회생인가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혁신바우처 재기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혁신바우처 사업을 연계해,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회복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7948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2025.09.03 05:06   서울변회, 법무부와 협의계획 ​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주요 문제 사례·진정 현황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주의해야 할 로펌’, 이른바 ‘불량 로펌’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로펌을 지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변회는 변호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한층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약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독립성과 결정권을 갖는 위원회와,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로 구분된다. 서울변회가 구상 중인 위원회는 제도 논의와 자문을 목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선에는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법무부 등 관계 기관 인사는 물 론 법조 직역 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 후보를 구상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시 로펌의 불성실 변론, 허위·과장 광고 등 교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로펌들은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11047

헤럴드 경제 2025.12.07 05:52 정호원기자 ​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보고서 입수 채권 소각 이후 소득 증가·고용안정성 개선 무직자 22.4%→8.0% 감소, 상용근로자 증가 “채무 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 떨어져”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정리하면, 채권자 10명 중 4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3만4000명 대상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시행을 앞두고 ‘채권 소각’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돼 주목된다. ​ 7일 본지가 입수한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학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정책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 주제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3일 비공개 정책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연체 기록으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고, 압류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생계형 소액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1만4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소각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다. ​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소액연체 지원 정책의 수혜자 중 표본 259명과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혜자 중 표본 9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 했다. 수혜자는 장기소액연체지원을 받은 경우이며, 비수혜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로 구성해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기소액연체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했다. ​ 장기소액연체지원 이후 소득증가·고용안정성 개선 ​ 연구 결과, 장기소액연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빚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채권자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래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채무탕감 이후 정상적인 금융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채권 소각을 경험한 수혜자의 41.7%가 ‘수혜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득에 변함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9%이었다. 반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혜자는 9.3%에 그쳤다. 이는 장기소액연체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29%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인다. ​ 비수혜자의 경우 소득증가(23.7%)와 소득불변(47.3%)으로 응답한 비중이 71%으로 소득 개선 가능성이 수혜자군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 채무지원 이후 고용 안정성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이들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중은 22.1%로 상승했고, 무직자 비중도 22.4%에서 8%로 크게 감소했다. ​ 이는 수혜 전 무직(22.4%), 일용직(16.6%), 프리랜서(14.3%), 임시직(13.9%) 등 불안정한 직업군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개선된 점을 보여준다. ​ 책임연구원인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와 노동 시장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고용뿐만 아니라 생활 재건과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지원도 포함해 부채 해결, 심리안정, 경제활동 복귀라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채무자 지원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채무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 간 도덕적 위험 성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장기소액연체지원 정책 수혜 여부가 왜곡된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새도약기금 제도 실효성 분석에 참고” ​ 이번 연구는 추후 새도약기금의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새도약기금 운영 시 사업 경과 1년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1일 출범했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1년 간 협약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고, 채무자의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채무 조정을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없이 소각하며, 그 외 채권은 상환 능력을 검증해 파산에 준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한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말 1차 매입을 진행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 명의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1월 말에는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2차 채권 매입을 진행해 장기 채권 8000억원을 매입했다. ​ 한편,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3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