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우수민 기자 2026.02.12 ​ 케이클라비스·윈터골드 품으로 PH코리아 신설해 브랜드 새출발 영업권 매각시 변제율 13% 이상 ​ [본 기사는 02월 12일(16:4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피자헛 한국 영업권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돼 피에이치코리아(PH코리아)로 새출발한다. 새 주인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윈터골드로, 매각 가격은 110억원으로 알려졌다.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은 12일 채권단과 가맹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관계인설명회를 이같은 구조의 회생방안을 공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인가 전 M&A(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을 변제한 뒤 청산 수순을 밟고, 신설법인인 PH코리아가 브랜드와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다. ​ PH코리아는 국내 중견 PEF 운용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영업 관련 자산과 직영점 운영권,  인허가·계약 관계 등을 일괄 인수하게 된다. ​ 특히 직영점 근로자는 전원 고용 승계되며, 무기계약직은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영업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해 계약 정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한국피자헛이 갚아야 할 회생채권 총액은 차액가맹금 반환채권 확정분을 포함해 약 615억원에 달한다. ​ 영업권 매각 대금 110억원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 변제 항목을 제하고 나면 순수 변제 재원은 약 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13%에 달한다. ​ IB업계 관계자는 “영업양수도 절차를 거치면 청산 대비 약 3배 수준의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파산을 피하고 가맹점과 임직원의 영업·고용 연속성을 확보할 유일한 구조”라고 말했다. ​ 반면 영업 양수도가 무산되고 사실상 청산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기준 배당률은 4%대 미만일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이 제출한 지난해 4월 기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청산가치는 129억원으로 산정됐다. ​ 하지만 영업양수도에 실패해 법인 청산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임금·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90억원을 먼저 지불한 나머지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갚아야 한다. ​ 회사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영업양수도 없이 청산하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발생한 차액가맹금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제 배당률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매각은 서울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소송 2심 패소 이후 채권단이 가압류에 나서자 2024년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됐던 차액가맹금 소송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대규모 채권이 현실화했다. 기존 법인 유지 방식의 회생이나 일반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였다. ​ 한국피자헛은 관계인설명회에서 제시된 채권자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향후 법원의 영업양수도 허가를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관계인 집회 등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 https://www.mk.co.kr/news/stock/11961286

인베스트조선 최수빈 기자 2026.02.10     은행권 NPL, 3년 연속 OPB 기준 8조원대 규모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에도 실물 경기는 부진 NPL 투자사들 간 체력차이 뚜렷…회수 고민은 여전 ​ 올해도 은행권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흐름이다. ​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심화되는 전형적인 'K자형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 은행권 NPL 매각 규모는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 8조원대에 육박했다. 올해는 9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경기 둔화로 한계차주가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2023년부터 NPL 매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반면 이를 받아줄 매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당초 NPL 업계에서는 2024년을 정점으로 매각 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물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기존 부실채권을 상·매각으로 정리하는 속도보다, 경기 둔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체와 부실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경영 환경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오른 0.84%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폐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 올해 역시 은행권 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상환 여력이 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 가치 하락과 연체 증가가 맞물리며 연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환율 상승도 내수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경우 경기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 지지부진한 부동산 경기 역시 은행권 부실을 키우는 배경이다.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해온 은행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회복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런 환경에서 NPL 투자사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회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올해도 회수 난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NPL 담보의 약 90%가 공장과 상가 등 비주택 자산인데,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장과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자산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투자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은행권 NPL 시장에서 목표로 설정한 점유율 40%를 채워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지주의 직접적인 규제를 덜 받는 키움F&I와 대신F&I 역시 비교적 적극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반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영향을 받는 하나F&I와 우리금융F&I는 매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 한 NPL 투자사 관계자는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3년 넘게 연 8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시는 치솟지만 부동산 경기와 내수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 올해도 매각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6020980151

대한경제 김관주 2026.02.09 ​ 지난 7년 회고록 쓴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     대한경제=김관주 기자]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을 운영한 피어테크가 지난달 14일 파산했다. 1989년생, 20대의 끝자락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30대의 절반을 바친 한승환 피어테크 대표는 본인 스스로를 ' 망한 회사의 최대 채권자이자 파산 신청인'으로 기록하며 7년간의 도전을 마무리했다. ​ 한때 기업가치 1300억원을 달성한 지닥은 2021년 당기순이익 300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4위에 안착한 유망 기업이었다. 특히 전통 금융사와 손을 잡으며 제도권 안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이기도 하다. ​ 최근 한 대표는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201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세계 다양한 가상자산 및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컨설팅이나 자문역을 맡으면서 가상자산 기술에 완전히 매료돼 있었다”며 “단순히 개인 용병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글로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가상자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2017년 피어테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회상했다. ​ 하지만 코인마켓 거래소라는 태생적 한계는 끝내 극복하지 못한 독이 됐다. 지닥이 오픈한 2018년, 박상기의 난과 함께 시작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벽이 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 대표는 “국내에서 코인마켓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것은 은행장 및 회장, 담당부행장, 준법감시인, 실무책임자,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당국(실무책임자, 과장, 원장 등) 모두를 완벽하게 설득해야만 가능한 종합예술”이라며 “단 하나라도 미끄러지면 발급이 불가해 사실상 지금 돌아보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짚었다. ​ 정부의 편향된 시선에 깊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잘 운영되던 병역특례 업체 지정은 '국민 눈높이'라는 명목하에 갑작스럽게 취소당했다. 벤처 기업 인증도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 한 대표는 “타 산업에서는 대화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그리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많은 업무상 요소가, 사업자가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여겨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산업에서는 매우 경직되고 제도적으로 막힌, 대화와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며 싸워서 얻어내야 만하는 통제 불가한 변수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매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대표는 “어차피 창업자 본인이 미래를 보지 않는 기업을 다른 손으로 넘기는 게 맞을까. 그리고 다른 손으로 넘어가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창업자의 책임은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은 영원히 또는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내가 직접 끝내는 것이 가장 책임 있는 정공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워서 편히 잠을 자고 싶었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회고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너무나도 깊게 몰입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잊으려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회고하고 어떤 형태로인가 스스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해 내야 그다음 걸음을 힘주어 내디딜 수 있을 터다”고 강조했다. ​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산업을 향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규제 기조가 기업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로 풀이된다. ​ https://v.daum.net/v/KI5auosAGX ​

미디어파인 2026.02.10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절차의 본질은 채무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이 절차의 핵심은 책임의 주체를 재정렬하는 데 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대표 개인에게 귀속될 책임을 분리하고, 기존에 얽혀 있던 법적 관계를 절차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회생과 파산의 출발점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차를 밟고도 민사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확산된다. ​ 회생이나 파산이 개시되면 회사의 법적 지위는 즉시 바뀐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여전히 회사의 권리로 존속하지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더 이상 대표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시점부터 채무의 변제 여부, 소송의 진행, 합의의 가능성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검토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대표가 기존 거래 방식대로 민사 대응을 시도하면, 절차 위반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민사 사건은 ‘권리의 성격’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회사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공탁금 출급 소송이 대표적이다.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탁 형태로 맡긴 경우, 회사는 단순 요청만으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수령 권리자임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고, 변제와 손해배상이 뒤섞인 공탁금일수록 법원의 판단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사 사건은 회생 절차의 일부로 편입된다. ​ 같은 원리로 직불청구 소송도 작동한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공사가 회생이나 파산 상태라면, 발주자가 지급 주체로 전환된다. 이는 개별 분쟁이 아니라, 회생 절차가 기존 채권 구조를 어떻게 재배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도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회생 절차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된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장기간 분할 상환한다. 이 채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 민사는 구조의 문제라면, 형사는 대표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본다. 사기죄가 대표적이다. 사업이 실패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했는지 여부다. 이 판단에서 회생 신청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횡령과 배임 문제는 가지급금에서 시작된다. 영업상 필요에 따른 현금 지출이고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가상자산 거래 등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 이 경우에는 조기에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회생을 앞두고 회사 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회생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남긴다. ​ 정리하면, 회생과 파산은 민사 문제를 절차 안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제도다. 반면 형사 책임은 절차 밖에서 대표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기준으로 분리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민사 구조만 점검하고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이후 더 큰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구조에서 출발해, 책임의 기준이 갈라질 뿐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91

뉴시스 2026.02.06 김경록 기자   범정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계획' 발표 피해자 발생시 한 번의 신고로 원스톱 지원 불법사채 피해액, 소송 없이 국가가 직접 환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 불법사금융에 손 대는 서민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6일 발표했다. 1000만원 한도인 햇살론 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9.9%까지 인하한다. ​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환수 금액이 2024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법사금융 피해 감소 정도는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 이에 정부는 올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춰 제도권 대출의 매력도를 높이기로 했다. ​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고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으면 최대 500만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불법사채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이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영업공간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 중인지 상시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 또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올해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의무화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의 피해 구제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정식 구제절차 전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추심행위는 소셜미디어 회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도 강화한다. ​ 우선 불법사금융 세력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자금 원천이나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이용을 정지해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5_0003504718#_enliple

법률신문 2026.01.29 김지현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을 보호하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수임 사건과 관련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개·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관해 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강제로 확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ACP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 노민호(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CP 제도화는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 변호사는 “향후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증거능력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법무 부서는 평소 업무에서부터 ACP 적용을 전제로 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점검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64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2.03     기업 회생 절차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대표들은 일단 숨을 고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회생 인가는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인가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 구조와 지배 구조가 변경된 상태가 되며, 이 변경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회생 인가가 내려졌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규모, 주식 수와 종류, 채무 구조가 공식적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감자나 증자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일부 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 법인 등기부, 회계 장부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된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관 변경 여부다.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과 주식 관련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자본금 변경 등기나 신주 발행 등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관 변경을 누락한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정 명령을 받거나, 등기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 등기 변경은 필수다. 회생 과정에서는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이사·감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경영 구조와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자본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회계 장부, 법인 등기부, 주주 명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자나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자본금 금액, 발행 주식 수, 주주 구성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에게 신주가 교부됐는지, 주주 명부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이후 주식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나 채권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자산 매각이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무 검토가 필수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 재원을 산정하면,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이 줄어 회생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세무 검토 없이 구조를 집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 이후 단계에서는 회계·세무 검토를 병행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 회생 이후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나 외부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DIP 금융이나 정책 자금은 인가 이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외부 투자자 유치나 M&A를 통해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가 이후 정관, 등기, 회계, 세무, 자산 매각을 순서대로 이행해야 회생계획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업만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 차이가 기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67

시사저널 2026.01.29 김영택 기자 ​ '종합적 고려법' 도입, 소기업 회생 가능성·책임경영 촉진 채권자 보호와 경영권 보장 사이 균형 모색…법조계 주목     춘천지방법원이 소규모 기업 회생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종합적 고려법'을 지방법원이 적용한 첫 사례다. ​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26일 식육가공 및 가금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기업에 대해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D기업의 기존 대표자는 회생 절차 이후에도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이어가게 됐다. ​ 그동안 회생 실무에서는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 변제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이 관행처럼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이 인가되더라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회생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기계적 기준에서 벗어나 소규모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경영자의 전문성, 거래처 네트워크, 책임경영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인들의 장기적 이익을 종합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병합 등을 통해 기존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대신 채권자들에게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부여해 이익 배당권과 잔여재산 분배권, 신주인수권 등을 보장했다. ​ 재판부는 "소규모 기업은 경영자의 책임경영 없이는 사실상 정상화가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는 이상, 기업의 실질적 회생 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형식적 지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회생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됐던 종합적 고려법 적용이 지방법원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사건을 대리한 박승호(법무법인 정윤) 변호사는 "제조업 기반의 소기업은 대표자의 경영 연속성이 곧 기업 가치"라며 "경영권 유지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면서도 채권자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춘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회생으로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채권자 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회생 절차를 주저하던 소규모 기업들이 제도권 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1258?sid=102  

2026.01.27 9:00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대표 변호사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감에 빠진다. 그러나 이 판단은 절반만 맞다. 회생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즉시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고, 그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에서 채권자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은 통상 약 일주일 내외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압류·가압류·경매·공매 신청 역시 모두 불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민사적 수단을 통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그래서 회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단 하나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 기준을 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뀐다. ​ 금지명령 이전에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이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효력을 인정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망설이면, 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민사적 수단은 봉쇄된다. 회생 신청 소식을 접한 직후가 왜 중요한지, 이유는 여기 있다. ​ 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회생 절차 안에서 내 채권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지가 곧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발생한 일반 상거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변제는 후순위로 밀린다.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공익채권 여부다. ​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가장 먼저 변제된다. 문제는 공익채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요건을 채권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은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된 물건의 대금 채권이다. 제조업이나 납품업체의 거래 관행을 보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납품 시점은 회생 신청 20일 이내에 몰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채권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회생채권이 될 수도, 공익채권이 될 수도 있다. ​ 채권자는 가끔 법원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구조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이다. 회생의 목적이 기업 존속에 있는 만큼, 특별한 주장이 없으면 웬만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다툴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검토해야 한다. ​ 민사적 수단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형사 고소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도 가능하다. 물론 아무 때나 고소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한 기망적 거래, 허위 발주, 변제 의사 없이 반복된 거래가 있었다면 형사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단순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협상 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 역시 신속성과 판단이 핵심이다. ​ 거래처의 회생 신청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회수 가능성은 달라진다. 문제는 그 기회가 짧고, 판단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채권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미수금 추심의 전부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94

KBS 뉴스 2026.01.27     광주지법 파산1부가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천 129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 2천 8백여 명입니다. ​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를 기록했던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24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6972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