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9
<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450만원
채무 : 2.5억원
재산 :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명의 상가, 채무자명의 아파트
미성년자녀 : 3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상담자 특이사항>
- 배우자 소득 월 1,000만원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3.8억/담보대출2.3억)
- 배우자명의 상가
(시세 2.1억/담보대출 9,000만원)
- 채무자명의 아파트
(시세 1.7억/담보대출1.3억)
<미래로의 솔루션>
상담자의 경우 배우자는 돈을 많이 벌지만
상담자는 그렇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월 300만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 상환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부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고 가치도 큰 경우에는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도 꽤 엄격한 편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가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상가의 구입 날짜와 경위,
채무자명의 아파트를 포기할지 여부 등
많은 부분을 상담자와 상담한 후 판단했는데,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고 현재 변제금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 확률이 높기에 회생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배우자 재산,
배우자 소득에 대하여 법원과 지속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꼭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