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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상담사례

Date2025.06.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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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450만원

채무 : 2.5억원

재산 :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명의 상가, 채무자명의 아파트

미성년자녀 : 3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상담자 특이사항>

 

 

- 배우자 소득 월 1,000만원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3.8억/담보대출2.3억)

- 배우자명의 상가

(시세 2.1억/담보대출 9,000만원)

- 채무자명의 아파트

(시세 1.7억/담보대출1.3억)

 

 

<미래로의 솔루션>

 

 

상담자의 경우 배우자는 돈을 많이 벌지만

상담자는 그렇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월 300만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 상환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부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고 가치도 큰 경우에는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도 꽤 엄격한 편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가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담보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상가의 구입 날짜와 경위,

채무자명의 아파트를 포기할지 여부 등

많은 부분을 상담자와 상담한 후 판단했는데,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고 현재 변제금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 확률이 높기에 회생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배우자 재산,

배우자 소득에 대하여 법원과 지속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꼭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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