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180만원

채무 : 1억원

세금 : 7000만원(국세)

재산 : 없음

 

 

<상담자 특이사항>

 

 

- 남편이 채무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하다 실패

- 미지급 세금(국세) 약 7,000만원

- 남편은 현재 사기죄로 형집행중

-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정신질환

 

 

<미래로의 솔루션>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회생에 이르는 사건은 꽤 흔한 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채무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발생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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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전액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반 회생채권도 충분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세금이 너무 많아 회생절차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금을 회생절차에서 제외한 상태로

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인가 이후에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세무서와

조세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생은 단순히 회생절차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실정법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산 사건은 물론 도산관련 행정소송에 정통한 변호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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