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350만원

채무 : 3억원

(전세자금대출 약 2.5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미성년자녀 2명

 

 

<미래로의 솔루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 거주중인 사건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용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제권(담보채무)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간혹 질권설정만 별제권(담보채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는 로펌이 있는데요,

별제권(담보채무)은 질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도산전문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질권 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1억원 이상이

잡히게 됩니다(채무자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과다한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관례에 따른 변제계획안은

오히려 채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과 회생계획 수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