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생/파산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300만원

채무 : 약 3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 곗돈을 불입하면서 1회 곗돈을 타간 이력이 있음.

 

 

<미래로의 솔루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곗돈도

회생채권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계라는 것이 저축의 성질과 선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월 약 500만원씩 12회 불입한 후 약 1억원의 곗돈을 타갔는데요,

이런 경우 500만원씩 12회 불입한 총 6천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불입한 돈을 반환 받는 반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입한 돈을 초과하는 4,000만원에 대하여는

선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금의 경우 내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000만원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어

면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