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생/파산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없음.

채무 : 약 1억원

재산 : 임차보증금 500만원, 재고품 약 1,000만원

​

​

<상담자 특이사항>

 

 

-옷가게 운영중

-재고자산 약 1,000만원 상당

 

 

<미래로의 솔루션>

 

 

개인사업장 운영 중 회생이나 파산 폐업을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꼭 세금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는 차라리 개인파산신청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데요.

 

이때부터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