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월 약 3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재산 : 차량

 

 

<상담자 특이사항>

 

 

차량에는 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으나 의뢰인이 차량을 유지하고 싶어하시길 원한 사건입니다.

 

 

<미래로의 솔루션>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이자와 원금을 계속하여 변제한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할부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가능한 동산(차량, 선박 등)과

등기가 불가능한 동산을 구별하여

 

등기가 가능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할부매매)의 경우

회생담보권 내지 ​별제권으로 취급하나

 등기가 가능한 동산(차량)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꾸준히 변제하시길 안내드렸고

할부금은 회생채권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