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200만원

채무 : 1억원

재산 : 없음

 

 

<상담자 특이사항>

 

 

- 팀미션 사기피해

- 이자 및 원금 납부 0회

- 여러 로펌에 문의하였지만 정확한 답을 찾지 못 한 상태

 

 

<미래로의 솔루션>

 

 

팀미션 사기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

하루에 10~2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하여

 

 

점차 그 액수를 늘려 나가면서 

추가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미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함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

몇 달전까지만 해도 로맨스사기가 횡행했었는데요,

신종 사기 수법이 새로 나온 듯 합니다.

 

 

팀미션 사기라는 것이 밝혀질경우 회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 고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팀미션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 다액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기 고소건을 진행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피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추가 입증을 해주셔야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로펌에서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심지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기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줄 일은 없을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 최근 채무에 대하여는

최소 3회분의 이자와 원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채무자회생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 답변입니다. 

 

​

이자와 원금을 3회 납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나 사기회생죄가 성립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증대사유가 사기피해로 인한 경우는

사기의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3회 납부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도산법과 도산관련 형사법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꼭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