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해 온 교육서비스 법인이었습니다. 한때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강생 수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온라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금융부채와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자금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이 지속되었고, 이후 외부 사기 피해까지 겹치면서 법인과 대표자의 자산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실상 남은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9,5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내용 :

단순히 재무상태 악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 교육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실패, 금융비용 증가, 외부 사기 피해 등 경영 악화의 원인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자산이 402원에 불과하고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는 점, 반면 금융채무와 조세채무를 포함한 약 1억 9,500만 원의 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채권자목록, 재무제표, 자산상태표 등 필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이 신속하게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