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5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단0000
▶︎ 업종 : 주유소 운영 및 임대업
▶︎ 채권자 수 : 12명
▶︎ 채무 : 약 84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85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2026.01.02 회생절차 개시신청
2026.01.28 보전처분 결정
2026.01.28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26.04.02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부친이 운영하던 노후 주유소와 함께 약 25억 원의 부채를 상속받으면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까지 발생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환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주유소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 상권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매출이 정체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운영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추가 차입으로 기존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채무자는 주유소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각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내용 :
단순히 채무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주유소 부동산과 거주 부동산의 실질 가치, 임대수익 및 국민연금 수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청산가치는 약 70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85억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회생의 경제적 타당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주유소와 함께 거액의 부채를 상속받게 된 경위, 반복된 대환대출과 고금리 이자 부담,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및 경매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정 악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및 자택 매각을 통한 담보채무 정리와, 이후 임대수익 및 국민연금을 활용한 장기 분할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