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키오스크 제조 및 판매업

▶︎ 채권자 수 : 8곳

▶︎ 채무액 : 약 5억 7천만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5억 9천만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14 파산신청

- 2026.05.11 간이파산 선고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키오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방문증 발급 키오스크 개발, KC인증 취득,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등 기술개발과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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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1년 약 6억 원, 2022년 약 9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며 사업 기반을 확대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시설·보안 투자 축소 영향으로 주요 거래처의 예산 집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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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 방식의 유통 매출에 의존하게 되었으나, 낮은 수익률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기존 제품 개발비와 운영자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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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 감소에 따라 금융부채가 증가하였고, 악화된 재무구조로 인해 금융비용과 이자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과 운영자금 고갈로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신청 당시에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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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매출 감소 경위와 영업환경 악화 과정, 금융비용 증가 구조 등을 객관적인 재무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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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축소와 예산 집행 연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매출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과, 저가 수주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웠던 사업 구조를 함께 설명하여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지속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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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 자료, 채권자목록, 미지급 임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산 필요성과 간이파산 절차의 상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신속하게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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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