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담보·구상권 분쟁 속에서도 회생에 성공한 IT벤처의 사례

 

 

1.사건번호 : 2024간회합00000 (서울회생법원)

2. 업종 : 정보통신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융합 보안기술

3. 회사규모 : 자산 31억

- 임직원 약 5명,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외 특허 보유

4. 채무액 : 총채무 약 28.6억 원

- 회생담보권 : 약 3.96억 원

- 회생채권 : 약 24.6억 원

5.진행결과 : 인가결정(2025.7.15)

 

 

- 2022년 매출 약 33억 원으로 고성장 하였으나, 과도한 R&D 투자와 인건비 증가

- 2023년 매출 급감(16억 원), 2024년 3분기 기준 7~8억 원 수준

- 고객사 실수로 인한 보증보험 사고(2.2억 원 손실)

- 공공발주 연기 및 물량 감소

- 금융비용 급증 및 운전자금 부족 → 유동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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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중심의 정보통신기업 이었습니다. 수년간 꾸준한 연구개발(R&D)과 투자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벤처기업 인증, ISO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기술력과 공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매출이 약 33억 원에 달하며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R&D 투자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여기에 금융기관 차입 확대와 금리 상승이 겹치며 회사의 현금 흐름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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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 정부의 R&D 예산 축소,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기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여기에 주요 고객사의 실수로 인해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 2억 2천만 원의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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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사는 단기간에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운전자금 부족이 장기적인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며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 기존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고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회사는 정보보안 및 IT융합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중심 기업으로,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 온 실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약 3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으나, 무리한R&D 투자 확대와 인건비 증가, 금융기관 차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공공부문의 발주 지연과 예산 축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그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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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외부 리스크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와의 프로젝트에서 매입처의 업무 실수로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진행하면서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금융부채와 함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까지 겹치게 되었고, 법인 계좌는 압류에 가까운 상태로 경색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방법이 필요했던 대표자는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한 기업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보유 부동산(본사 사무소)에 설정된 00은행 담보권의 회생담보권 처리

-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문제

- 회생채권 중 일부의 출자전환 및 변제방식 협의

- IT 기반 자산(무형자산 및 특허 등)의 실질가치에 대한 법원의 평가

- 전체 채권의 약 42%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주구성 변화

- 회생담보권 전액 현금변제, 회생채권 70% 출자전환 + 30% 장기 분할 변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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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복잡하게 얽힌 채권 구조와 자산 구성,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체 소유의 사무실(부동산)에 00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회생담보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상환할 것인지가 회생계획 설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보상 후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권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어 분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우선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3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해 제1차년도(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회생채권은 약 70%를 출자전환, 나머지 30%를 10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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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자전환과 관련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과 새로운 주식 발행 등의 구조도 병행 설계하여, 법적 요건과 실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무형자산과 특허권 등 기술기반 자산의 가치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였고, 끝까지 이견이 있었던 일부 채권자들과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유도하거나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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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생담보권, 보증기관의 구상권, 출자전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등 다양한 법리적·실무적 쟁점들이 얽혀 있었던 본 사건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고난이도의 회생절차였으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금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한 복잡한 구상채권, 금융기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구조, 그리고 IT 기업 특유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까지 실무적으로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한 회생사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는 회생담보권의 조기 현금 변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장기 분할변제 구조 설계를 통해 채권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법원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법률신청이 아니라, 경영과 재무, 협상, 법리 전략이 총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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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되기 전, 가능한 빠르게 도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실제 회생 성공사례들을 통해 실무적 해법을 제시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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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위기는 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