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끝낸 법인 파산 –– 신청서와 대표자심문사항 준비의 중요성”

 

1. 사건번호 : 2025하합0000

2. 업종 : 공장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설치업 / 전기공사업

3. 회사규모 : 자산 21억, 연매출 8억

4. 채무액 : 약 5억 8천만 원

5. 진행결과 : 2025년 7월 7일 파산신청서 접수
→ 7월 15일 대표자 심문
→ 7월 16일 파산 선고 결정

 

**신청부터 선고까지 단 9일 만에 파산 선고가 확정된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례

 

 

2021년 설립된 자동제어 시스템 및 전기공사 전문 법인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거래처 부진이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주요 협력사의 경영악화로부터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경쟁심화 입니다. 동일 업종 내 중국산 저가 자동제어 기계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가경쟁력이 떨어졌고,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이 업계 전반이 장기불황에 빠지며 수주 기회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구조의 압박입니다. 공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특히 일용직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비용을 줄이려던 대표자의 자구책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비용 폭증입니다. 매출 감소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자율 상승과 함께 이자비용이 기업 전체 수익구조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이 누적되어 2024년에 약 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자산 2.1억 원 / 부채 5.5억 원 규모의 채무초과 상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끝까지 회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더 이상 자구책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경영 지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여 파산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철저하게 준비한 신청서와 재무자료, 자산 현황, 채권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대표자 심문 역시 사전 리허설을 통해 충분히 대비하여 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7일 만에 대표자 심문, 그 다음 날 파산 선고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보정명령, 서류 미비, 심문 연기 등의 이유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 재무제표·채권자 목록·자산내역 등 정확하고 명확한 신청서류
•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 법원이 요구하는 진술과 설명을 명료하게 준비한 심문 대응

이 있어야만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서류 준비 단계부터 심문 리허설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했고, 그 결과 단 9일 만에 파산 선고라는 가장 빠른 절차 마무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신청서 작성의 완성도, 대표자 심문 준비는 파산 절차에서 ‘속도’와 ‘결정’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버티는 것도 경영자의 용기지만, 때로는 빠르게 내려놓는 결단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처럼 외부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경영난이라면, 회복을 기대하며 막연히 시간을 보내기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청서의 완성도’와 ‘대표자의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빠르고 정확한 절차로 대표자와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단 9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