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대전회생법원 2026하합0000 파산선고

2. 업종 : 정밀 측정장비 제조업(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장비, 대용량 배터리 성능 평가장비 등)

3. 채권자 수 : 총 24곳

4. 총 채무액 : 약 51억 원

5. 회사규모 : 자산 약 17억 원(청산가치 반영 전)

6. 진행결과 :

- 2026.05.21. 파산 신청

- 2026.06.10.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2009년 정밀 측정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장비를 개발하고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는 등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술기업이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기차 안전성 평가장비, 배터리 성능 평가장비 등 신규 제조사업에 지속적으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였으나, 전기차 사후관리 시장의 성장 지연과 관련 규제의 한계,

완성차 업체들의 규제 반대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마저 연이어 실패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신규 제품의 시장 진입 실패가 이어지는 동안 마케팅비·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계속 확대되었고, 경쟁 심화로 평균 마진율이 약 25%에서 17~19% 수준까지 하락하여 적정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업 확장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권 차입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맞물려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발생시키며 부채 누적을 가속화하였다.

여기에 중동 지역 분쟁과 경기 침체로 2026년 1분기 수주계약액이 50% 이상 감소하고 환율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어들자, 핵심 인력의 잇따른 사직과 금융기관의 원금 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채무자는 예금·보험 해약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며 버텼으나 결국 2026년 4월경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계장치, 개발비 등 다수 항목이 과대계상되어 있었고, 실사조정 결과 자산총액 약 17억 원에 부채총액

약 51억 원으로 실질적인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변호사는 채무자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장부상 과대계상된 자산 항목을 실사 기준으로 조정한 청산가치 산정표와 채권자목록 등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신규사업의 시장 진입 실패에서 수주 급감·인력 이탈로 이어진 재정 파탄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표자 심문 절차에 대비한 조력을 통해 신청 후 약 3주 만에 신속하게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