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광주회생법원 2026하합0000 파산선고

▶︎ 업종 : 식품 제조·가공·판매업(도시락 제조)

▶︎ 채권자 수 : 8명

▶︎ 총 채무액 : 약 24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22억 3,000만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6.01 파산신청

- 2026.06.18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2018년 개인사업으로 도시락 제조업을 시작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오다 2023년 식품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던 중 용기·장비 공급 거래처 대표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설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주도하에 기술보증기금 보증과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공장 건축 자금 10억 원, 장비 도입 자금 4억 원 등 총 14억 원 규모의 차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의 실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자금 설계였고, 매달 발생하는 막대한 원리금 등 금융비용이 재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여기에 거래처 대표가 소개한 업체를 통해 진행되던 공장 건축마저 자금 배분 과정의 불투명한 처리로 갈등 끝에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후속 융자금이 실행되지 않아 자금줄이 막혔으며 장비 대금으로 책정된 자금까지 묶여 회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2025년에는 매출이 약 1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매출원가가 이를 상회하며 영업손실로 전환되었고,

확장에 따른 수익 없이 부채만 누적되어 결국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담당 변호사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채권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 채권자목록 등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거래처 주도의 무리한 확장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자금 경색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지급불능·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

 

또한 계속 중인 미수금 회수 소송 현황과 담보제공 관계를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하고 대표자 심문에 대비함으로써,

신청 후 별도의 지연 없이 신속하게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