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후반작업 서비스업

3. 회사규모 : 총자산 9.9억 원

4. 총채무액 : 채권금액 12억 원

5. 진행결과

2025.08.25 신청서 접수

2025.09.01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09.15 개시결정

→ 2026.05.22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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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9년 영상 후반작업 전문 업체로 출발하여 2016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회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과 매출이 늘어 사업장을 확장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경기 불황으로 광고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 축소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수주 물량이 빠르게 감소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처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저가 수주가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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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거래처들마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부도가 발생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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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이러한 상황을 진단한 뒤, 신속한 채무 정리와 경영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로, 일반 회생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신고, 시·부인표 작성, 조사보고서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했고, 그 결과 개시신청부터 약 9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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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채권자별 권리 형평성과 명의변경 채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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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신고 이후 채권자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한 금융기관 채권의 상당 부분이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면서 약 3.8억 원 규모의 구상채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는 기존 채권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의 성격이 대여금채권에서 구상채권으로 전환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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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의변경과 채권 성격 전환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일한 채무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 의무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회생계획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액의 정확한 산정은 출자전환 비율과 향후 8년간의 변제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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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채권자 변경의 원인과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변동 전후의 채권액 변동 내역을 별도 명세표로 정리하고, 회생계획안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발생한 명의변경 건이 법원의 인가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채권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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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미확정 소송 채권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간의 균형

회생계획 수립 당시 한 상거래 채권자와 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소송가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였습니다.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면 회생절차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소송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면 추후 채권액이 변경될 경우 변제계획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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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 여부뿐 아니라 향후 8년간 계획의 안정적 수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미확정채권에 대한 처리 방안이 불명확했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의심하여 인가를 보류하거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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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이에 대해 미확정채권이 향후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일반 조항을 회생계획안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적용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설계를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회생계획 전체의 일관성과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보정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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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으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거래처 부도, 업황 변화, 저가 수주의 악순환처럼 경영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인회생은 청산이 아닌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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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 시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본격화되기 전, 그리고 핵심 거래처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회생계획의 설계 폭이 넓어지고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소액 채무 기업이라면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절한 절차 선택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감지되는 단계라면 막연히 버티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회생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채무 구조, 자산 현황, 사업의 계속기업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회생절차의 적합성과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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