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채무의 원인이 된 분양계약, 회생절차에서 해지로 전환한 전략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를 통한 회생 구조 개선 사례

 

 

1. 사건번호 : 2025간회단0000 (간이회생절차)

2. 업종 : 동물병원 수의사 (개인사업자)

3. 채무액: 약 13억

4. 진행결과 :

- 2025.09.30 신청서 접수

- 2025.10.1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25.11.04 개시결정

- 2025.12.17 쌍방미이행 상무계약 해제 허가

 

 

채무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안정적인 전문직 소득을 기대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주택 분양계약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이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신뢰해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분양권이 등기 이전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 해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2023년 말 동물병원을 개원하며 초기 설비·운영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었고,

소득이 안정되기 전이라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분양대금 관련 채무와 금융부채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소득만으로는 변제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은 지속 가능하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점에서,

사업을 존속시키며 채무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핵심 계약을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영업과 소득 창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약 11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이 발생하면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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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해당 분양계약이 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계약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채무자에게 감당 불가능한 추가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고정비 지출이 집중되는 구조, 금융권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분양계약 유지 시 영업자금 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계약 해제가 회생절차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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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허가를 받아내어,

채무자는 더 이상 약 11억 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납입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미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반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경감 차원을 넘어, 채무자의 채무 총량 자체를 구조적으로 축소시킨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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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단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채무자의 실제 소득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회생 구조를 재설계하여,

영업의 지속성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회생 전략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가 단순히 빚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전략적 절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