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 연대보증으로 일반회생까지 간 대표자, 회생절차 종결 성공사례

 

 

1. 사건번호 : 2024회단000 (일반회생)

2. 업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대표자

3. 채무액 : 총 채무 약 19억 2천만 원

4. 진행결과 :

- 2024.09.19 신청서 접수

- 2024.09.2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25.03.27 개시결정

- 2025.10.27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25.12.04 조기종결결정

 

 

6. 회생의 원인 :

채무자가 대표자로 재직하던 법인은 프로폴리스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업력을 유지하며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차 공장 구조에서 벗어나 자가 공장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고정비로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재무 구조는 점차 경직되었고,

이후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방문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며 매출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회복 국면에서도 어려움은 이어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꿀벌 개체 수 감소로 핵심 원재료인 국내산 프로폴리스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산 원재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제품 리뉴얼과 표시사항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추가 비용과 일시적인 판매 공백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외부 요인 속에서 법인은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으나,

거래처 부도와 채권 회수 지연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는 급격히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권 차입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법인 채무 전반에 대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하면서, 법인의 경영 위기가 고스란히 개인 채무로 전이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본 사건은 대표 개인의 과소비나 무리한 개인 투자로 인한 회생이 아니라,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핵심 원인이 된 회생 사례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분명합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 :

채무자는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입하며 버텨보았으나,

이미 고착화된 고정비 구조와 금융비용 부담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법인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에게 전가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은 일시 중단되었고,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회생계획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자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주요 변제 재원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비영업용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과 주요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개인 회생 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의 분석 결과,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현저히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한 선택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변제 개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더 이상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법인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 일반회생 사건이 조기에 정상화된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법인 채무에 기초한 연대보증·물상보증 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채무 발생의 원인은 법인 경영에 있었으나, 법률상 책임은 대표 개인에게 집중된 전형적인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담보권자와 보증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담보 자산을 즉시 처분하여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회생계획안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일반회생 절차에서 인가 여부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채무 유예가 아니라,

담보 자산 매각을 통한 선변제와 안정적인 급여 기반 장기 분할 변제를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보증채권자와 일반채권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존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강제인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회생계획안은 강제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인가 직후부터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행 성과는 회생절차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고,

법원 역시 회생계획이 실질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조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법인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이 회생에 이르렀으나,

구조적인 회생계획과 성실한 이행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된 대표적인 조기종결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

기업의 위기는 어느 한 순간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대부분 외부 환경 변화와 구조적인 비용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개인의 책임이나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제도를 활용해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 경영 과정에서 대표 개인에게 보증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회생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고 대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생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고, 결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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