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29
기후변화와 금융비용 증가로 흔들린 농산물 유통기업, 법인회생을 선택한 이유

▶︎ 채권자 : 24명
▶︎ 업종 : 농산물 유통·도소매업
▶︎ 부채 : 27억
▶︎ 자산 : 40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농산물 유통 및 도소매를 주력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안정적인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재료인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 매입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반면, 거래처 이탈을 방지하고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단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가 수주를 이어가면서,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인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채무자는 부족한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부채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재무구조 악화가 맞물리며 이자율이 상승하자,
금융비용이 급증하여 현금흐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비중이 높아,
고정적인 이자 부담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원가 상승, 수익성 저하,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채무자는 파산에 따른 청산보다는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