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의류·패션잡화 등 제조, 유통 및 수출입업

3. 회사규모 : 총 자산 16.8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50억 원

5. 진행결과

2025.10.22 신청서 접수

2025.10.2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11.10 개시결정

→ 2026.05.27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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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년에 설립되어 해외 OEM 제조를 통해 의류 및 패션잡화를 수입·판매해 온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누적된 여러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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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가율이 약 15% 상승하면서 판매가 인상과 영업이익 부진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을·겨울 시즌 출고기에 발생한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인해 계절상품 재고가 소진되지 못했고, 이후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핵심 품목인 아우터류의 재고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매출과 재고 양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기본 아이템 중심으로 판매하던 의뢰인의 사업구조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매출 부진은 금융비용 증가와 맞물려 재무구조를 한층 악화시켰고, 2024년 확장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상거래채무 변제 지연 및 가압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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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신청 단계부터 의뢰인의 재무현황과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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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 하에 의뢰인은 출자전환과 분할변제를 결합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10년간의 회생계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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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복합적 외부요인으로 인한 재정난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의뢰인의 재정난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환율 변동, 이상기후, 국제 정세 불안, 금융비용 증가, 매장 확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 여러 외부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법원과 채권자에게 회사의 경영위기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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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인가에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회사의 갱생 가능성뿐 아니라 경영악화의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외부요인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임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채권자들도 회생계획에 대한 신뢰를 갖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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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탠다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율 상승분, 기상청 자료를 기초로 한 이상기후의 영향, 매출 및 재고 추이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정리하여 개시신청서 및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원가율 약 15% 상승, 특정 시기 이상고온 일수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재정난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과 채권자들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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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다양한 채권 유형에 따른 형평성 있는 변제계획 설계

의뢰인의 채무는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조세 등 채권 등 성격이 상이한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채권 유형은 발생 원인과 채권자의 지위가 달라, 동일한 변제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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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결이 인가에 핵심적이었던 이유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채권과 일반 상거래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채권 성격별로 차등화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결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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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일반 회생채권(대여금·구상·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9%를 출자전환하고 31%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분을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변제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 처리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조세 등 채권은 우선적으로 1~3차연도에 걸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도록 하여 공익적 성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채권 유형별 특성에 맞춘 차등적 변제설계를 통해 채권자 전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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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채권자와의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환율, 기후, 국제 정세 등 경영진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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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의 타이밍에 크게 좌우됩니다. 가압류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본격화되기 전, 유동성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신청이 이루어질수록 회사의 자산과 영업기반을 보존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시기를 놓치면 핵심 자산이 처분되거나 거래처 신뢰가 무너져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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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금사정의 악화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회생절차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의 재무현황과 사업구조를 정확히 진단받아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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