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사건번호 : 2025회합1OOO (회생), 2025타채6OOOO (채권압류 취소)

- 업종 : 제과 관련 원자재 수입 및 가맹사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50억 원,(10여개 가맹점 운영)

- 채무액 : 약 70억원

 

 

진행결과 :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성공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25.07.23 신청서 접수

- 2025.07.29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 2025.08.27 담당변호사 변경

- 2025.09.05 보정서 제출

- 2025.09.08 대표자 심문 진행

- 2025.09.10 법인회생 개시결정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과거 2대 주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약 6억 원의 물류비 및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서울지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직영매장을 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며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임차인이 교통공사에 임대료를 체납하는 바람에 원 임차인에게 전대 받은 채무자 회사는 원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 이중으로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사 미지급 보류금만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현금 유동성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수금 증가와 압류 조치까지 겹치며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채무자는 처음에 다른 로펌을 통해 회생을 준비했지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도산전문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개인회생 경험만 있었을 뿐 법인회생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수지, 재산목록, 계속기업가치 등의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못 하였고 절차 상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권고에 따라 다른 로펌을 알아보게 되어, 사건을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법무법인 스탠다드로 이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스탠다드는 잘못 기재된 손실액과 영업현황을 꼼꼼히 다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빠르게 개시 결정 및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생 개시와 동시에 이미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면서,

채무자는 묶여 있던 계좌와 카드매출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금흐름 회복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직영점 대신 가맹점 및 B2B 납품 구조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여,

기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대형 유통사 · 홈쇼핑 등을 통한 추가 매출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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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보정서로 절차를 다시 바로 세우다

이 사건은 다른 사무소에서 시작되었지만, 핵심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미수금 내역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손실액과 영업현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사건을 맡자마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관·재무제표·계약서 등 보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손실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사건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쟁점2. 가맹점과 B2B 전략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다

채무자는 코로나19 이후 직영점 운영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직영점을 정리하고, 가맹점과 B2B 납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허 기반 제품을 급식업체와 대기업 유통망에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실제 대형 유통사와 홈쇼핑과의 거래 전망을 수치로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쟁점3. 압류 취소로 숨통을 틔우다

회생 개시 전, 채무자의 계좌와 카드매출이 압류되어 현금흐름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압류는 보통 다른 재판부에서 이미 확정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회생법원에서 취소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탠다드는 그러나 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의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존 압류·추심명령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다시 계좌와 카드매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영업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쟁점4. 대표자 심문, 신뢰를 확보하다

대표자 심문에서 법원은 회사가 왜 부실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스탠다드는 대표자가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 손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의 재무상태와 유동성 확보 방안을 수치로 뒷받침했으며,

가맹점 및 B2B 중심으로 재편한 사업 전략의 실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결과,

법원은 대표자가 회사를 직접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계속해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아니라, 잘못된 자료 제출로 절차가 지연되고, 압류로 인해 숨통이 막히며,

대표자의 신뢰까지 시험받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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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꼼꼼한 보정서 제출로 절차를 정상화시키고, 가맹점·B2B 중심의 사업 전략으로 회생 가능성을 구체화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내려진 압류결정까지 취소시켜 현금흐름을 되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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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자 심문에서도 막연한 호소가 아닌 수치와 증빙에 기반한 답변을 준비하여, 법원이 대표자의 경영능력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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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하려면,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자료, 전략,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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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입증해온 만큼,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로펌소속변호사 전원이 다수의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략으로,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압도적 성공사례' 많은 관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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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