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마케팅비 부담으로 부채가 누적된 식품 제조기업이 채권 구조 정리와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번호: 2025간회합000 (간이회생)

 

2. 업종 : 식품 제조·유통업 / 온라인 식품 쇼핑몰 운영

 

3. 회사규모

- 자산 : 약 1.9억 원

- 부채: 약 33억 원

- 지속적 온라인 판매 및 자체 제조라인을 갖춘 중소 제조·유통기업

 

4. 진행결과

-2025.5.13 회생절차 신청

-2025.5.1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2025.5.29 회생절차 개시

-2025.7.24 채권자 시·부인 완료

-2025.11.11 관계인집회 가결

-2025.11.11.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 회생채권 변제율 약 30%로 회생계획안 인가

 

 

5.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온라인 식품 제조·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외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며 심각한 재무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광고·마케팅 비용과 전국 물류비 상승이 지속되었고,

온라인 광고 단가 인상으로 인해 매출 증가 대비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객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검색광고, 플랫폼 마케팅 비용은 매년 상승하여 회사의 고정비를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품 원재료 및 포장재 가격의 전반적 급등은 제조원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시장 경쟁 구조상 판매가에 이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업의 주요 판매채널인 쿠팡·네이버 등 플랫폼 수수료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율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인한 할인·광고비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실질 영업이익률은 외형 매출과 달리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일시적인 매출 증가가 있었으나,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경쟁사 증가로 매출이 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도들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채무자는 외부 투자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자 부담 증가와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부채 구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자는 개인 자금 및 가족 자산까지 투입하며 거래처 신뢰를 지키고 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해 왔으나,

개인 재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누적된 손실과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와 협력업체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기업가치를 보전하면서 채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남은 자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6.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채무자의 회생절차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후 신속하게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조사위원의 분석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기업을 유지하며 총체적인 부채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유리한 구조임을 의미했습니다.

 

시·부인 절차를 거쳐 약 35.9억 원 규모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이 시인되었고,

회생계획안에서는 시인된 채권의 30%는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영업 기반의 유지 가능성과 수익성 개선 계획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법원 역시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구조조정된 재무 상태를 기반으로 다시 영업 정상화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 사건의 쟁점사항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채무자의 복잡하고 규모가 큰 채권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금융기관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등 다양한 성격의 채권이 얽혀 있었고,

시인된 총채권액만 약 35.9억 원에 달해 정확한 채권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거래처 정산 구조가 복잡해 시·부인 과정에서 누락 또는 과다 계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초기 채권 검증부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 : 채권자별 내역을 전면 재분석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권자별 내역을 전면 재분석하여 소멸채권·과다신고 채권·추완신고 채권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위원 단계에서 오류 없이 채권 총량이 확정되도록 수십 건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구조를 명확히 했고,

이를 기반으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강조

스탠다드는 조사위원보고서에서 제시된 계속기업가치(약 11.6억 원)가 청산가치(약 1.5억 원)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기업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적지만,

기업을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수치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채권자 설명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 처리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 처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고,

계획안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위험이 큽니다.

스탠다드는 이러한 장래 위험을 고려해 구상채권 발생 시점·비율·변제순위를

명확하게 기재한 권리변경 조항을 설계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쟁점 : 실현 가능한 경영 정상화 시나리오 작성

영업손실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였습니다.

최근 매출 감소, 원가 상승,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희망적 수치가 아닌

실현 가능한 경영 정상화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대표자와 함께 원가율 개선 계획, 마케팅 비용 효율화 전략,

판매채널 재편 방향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 계획을 준비하여 조사위원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꾸준한 보완자료 제출과 실무적 설명을 통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조력은 단순히 법리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① 채권 구조 정리 → ② 변제안 설계 → ③ 채권자 설득 → ④ 사업 정상화 계획 구축까지’

한 사건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덕분에 복잡한 채권 구조 속에서도 변제율 약 30%라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모두 얻을 수 있었고,

채무자는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며 영업 지속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8.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켜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기업이 유동성이 악화된 이후 뒤늦게 대응하면서 회생 시점을 놓치곤 하지만,

재무 위기는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할수록 해결 범위가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도 많아집니다.

 

특히 제조·유통업처럼 고정비와 거래처 구조가 복잡한 업종일수록 재무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순간이 기업의 끝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