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재고 손실·광고비 증가·매출 급감으로 지급불능에 빠져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자산 0원·부채 2억의 채무초과가 인정되어 간이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 채권자 : 5명

▶︎ 업종 : 온라인 쇼핑물 운영 및 유통업

▶︎ 부채 : 2억

▶︎ 자산 : 0원 (청산가치 없음)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온라인 기반 여성 의류 쇼핑몰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의류 산업 특성상 유행 주기가 짧고 재고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순이익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인해 쌓인 재고는 시즌이 지나면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할인·폐기 비용이 더해지며 손실 폭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

여기에 시장 경쟁까지 심화되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대형 패션 플랫폼,

글로벌 직구 플랫폼 등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자본력이 적은 채무자는 가격 경쟁력·광고 효율 모두에서 불리한 구도에 놓였습니다.

매출 증가를 위해 광고비 집행을 지속했지만 광고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광고비가 매출 대비 30% 이상까지 치솟았음에도 실질 효과는 미미한 상태가 되었고,

이 역시 영업 손익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물류비 등 비용은 계속되는 적자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등 외부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상환부담을 증가시키며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매출 감소–영업적자 누적–차입 증가–상환 불능이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채무자는 2025년 기준 자산 0원·부채 약 2억 원의 완전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뜻 있는 영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기반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지속이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는 결국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첫 번째 쟁점은 채무자의 자산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2023년 이후 영업을 중단했고, 

신청 기준일(2025.11.5.) 현재 청산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0원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자산 부족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인지, 실제로 청산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지가 핵심 검토 대상이었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번째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가 파산 사유로서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 채무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고의적·부정적 채무 발생이 아닌 ‘영업 악화로 인한 정상적 범위의 채무’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측이 제출한 재무자료·매출 추이·손익 분석 등을 검토한 결과, 

매출 급감·광고비 증가·재고 손실·시장 경쟁 심화 등 외부 및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채임을 인정했습니다.

​

세 번째 쟁점은 채무자의 파산이 간이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산재단이 5억 미만인지가 핵심인데, 본 사건에서는 자산이 0원으로 확인되었고

부채 역시 약 2억 수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었기에 간이파산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충족한다고 보고 사건을 간이파산으로 처리했습니다.

​

네 번째 쟁점은 대표자의 개인회생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대표는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이미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인은 파산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양 절차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과 대표자의 절차가 병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파산사건의 관할 및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하면, 본 사건은 자산 부재의 명확성,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간이파산 적용 여부, 대표자 개인회생과의 관계 정리 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파산 선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

▶︎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