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6
회생계획 전 2,290만 원 선변제, 이 기업이 조기종결을 끌어낸 비결



1. 사건번호 : 2024간회합100
2. 업종 : 질병 검사 키트 제조업
3. 회사규모 : 자산 약 10.7억 원 / 특허 10여종 보유
4. 채무액 : 약 23억
5. 진행결과
- 2024.04.09 회생절차 신청
- 2024.05.30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 2024.12.20 회생계획 인가
- 2025.11.20 회생채권 일부 조기변제
- 2025.11.26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

6. 회생의 원인
채무자 회사는 특정질환의 진단키트를 주력으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핵심 매출처와의 거래 단절을 기점으로 경영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제품들은 진단검사의 특성상 대체 공급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 상실은 기업 매출 구조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급격히 감소한 매출을 만회하고자 비용 절감, 인력 축소 등 다양한 내부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40억 → 4.5억까지 매출이 폭락하면서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며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 원자재 대량 확보 후 매출 부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약 5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확보했으나,
관련 제품 판매가 부진해 재고만 누적되고 자금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협력사 결제 중단·데이터 접근 차단 사태
주요 매입처가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전산을 차단함으로써,
2009년부터 축적한 거래처의 고객 데이터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운영 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대규모 매출 회수 불능
과거 최대 고객사와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2016~2019년 간 약 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회수하지 못 하였습니다.
▶︎ 원자재·고정비 부담 지속 및 상거래채권 압박
원가 상승, 인건비 비중 증가, 임대료 등 필수 고정비 지출이 지속된 가운데,
결제 연체가 누적되며 상거래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이 누적되면서 회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자금 순환이 불가능해졌고,
경영진의 사비 투입과 극단적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고갈·채무 증가가 지속되어 결국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채무자는 질병 검사 키트 등 의료검사 제품을 공급해 왔으나,
주력 거래처와의 계약이 단절되면서 매출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수되지 못한 대규모 미수금과 협력업체의 전산 차단으로 기존 영업망이 사실상 붕괴되었고,
단기차입금과 구상채권이 누적되며 유동성 압박도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압류·가압류까지 이어지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생절차는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술 기반의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고,
현실적인 영업 재건 계획과 재무 구조조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강제집행을 정리하고 매출 회복을 위한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법원은 절차 진행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업의 안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에 종결된 사례로,
기업이 본질적 회생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1) 무너진 매출 기반을 다시 세워야 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오랜 기간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서 매출 기반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3년 넘게 쌓인 외상 매출이 소송 패소로 회수 불능이 되었고,
그 여파로 회사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과거 손실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구조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회사가 보유한 검사 제품군과 서비스 구조를 분석하여,
기존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매출 모델을 회생계획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채권자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2) 협력업체 전산 차단으로 영업이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지급 대금 문제로 협력업체가 전산을 차단하면서 회사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객·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영업 망이 단절된 기업은 회생에서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먼저 강제집행과 관련된 조치를 신속하게 중단시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검사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회생계획에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영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법원과 채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3) 단기부채가 집중된 재무구조가 회생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유동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특히 단기차입금과 구상채권이 누적되어 회사는 사실상 숨 쉴 틈이 없는 재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모든 채무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리변경 폭을 활용하여 출자전환,
장기 분할 변제 등 실질적인 재무 구조조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무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4) 압류와 가압류가 이어지며 영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 전 회사 계좌와 카드매출에는 이미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회생계획의 실효성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고,
회사가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조기 변제를 일부 이행하면서,
법원과 채권자에게 회사가 실제 회생 의지가 있고 영업이 살아있는 기업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쟁점5)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회생 판단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질병 검사 관련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 중심 기업이었으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기술이 실제로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회생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스탠다드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특허·제품군 등을 분석하여,
청산했을 때보다 계속기업으로 유지했을 때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명확한 근거와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6) 미래 매출 회복 전망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자가 제시한 미래 매출 계획과 신규 사업 확장 전략이 현실적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사업계획 전체를 검토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배제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만 남겨 회생계획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회생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쟁점7)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조기에 증명
회사 스스로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조기에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회생계획에서 첫 번째 변제 항목으로 제시된 조세채권 변제분 22,903,365원을 회생계획 인가 전 이미 전액 선변제함으로써
(조기변제 허가 2025.11.20) 법원과 채권자의 신뢰가 크게 확보되었습니다.
이 조기 이행은 단순한 ‘금액 납부’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며,
영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회사가 실제 현금흐름을 회복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반영된 현실적 재무조정, 기술 기반의 계속기업가치,
신규 매출 구성의 실행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서 절차는 흔치 않게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회생계획 인가 직후 바로 조기종결에 이른 매우 드문 유형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은 보통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매출 부진·재무 압박·협력망 붕괴·강제집행 같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 역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을 정확히 짚고 회생의 흐름을 조기에 안정화했기 때문에 빠른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에서 예정된 금액을 2200만원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것은 기업의 회생 의지와 영업 회복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고,
회생절차 전체의 속도를 앞당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회생은 늦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위기를 이른 시점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이 사건처럼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가 가진 본질적 가치와 회복 가능성을 지키고 싶다면, 위기가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