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후 가압류 취소 허가→현금흐름 회복, 납품 정상화에 성공.

 

 

1.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간회합0000

2. 업종 : 농산물 유통·도·소매(농협 하나로마트 계열 점포 납품)

3. 회사규모 : 2024년 기준 자산총계 약 23.9억 원

4. 채무액 : 회생채권 합계 약 19.60억 원(담보권 없음)

5. 진행결과 : 2025.7.30 회생절차 개시결정, 가압류 취소 허가 결정까지 확보

 

 

 

채무자(농업회사법인, 하나로마트 계열 점포에 농산물 납품)는 수년간 안정적인 납품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주거래처인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점포의 거래 관행과 거래 중단 통보가 겹치며 유동성이 급격히 훼손되었습니다.

거래처의 판매대금 일부 미지급 반복, 매년 김장 시즌 저가 납품 강요 등으로 적자가 누적 되었습니다.

 

2024년 말 주거래처가 거래처 교체를 이유로 납품 중단을 통보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동시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던 시기에 조달했던 운전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은 현재 매출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증가(매출채권 회수 지연)까지 겹치며 운전자금 순환이 막혔고,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면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까지 현실화되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주된 납품처의 거래 중단과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장래채권 포함) 가압류로 영업 현금흐름이 급격히 막혀,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 직후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운전자금 복원을 위해 ‘채권가압류 취소명령 허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 가압류 지속 시 남은 주된 거래처까지 추가 거래정지 위험이 크다는 점을 구조화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소 시 즉시 수금 가능한 금액 121,247,200원, 이를 운전자금으로 즉시 투입하겠다는 사용계획을 제시했고 인가 전 폐지 등 리스크에 대비해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 형평성을 담보했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취소가 허가되어 묶여 있던 대금 회수가 재개되었고,

납품 거래가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회생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현금흐름의 선순환이 복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가압류 취소”를 이끌어낸 전략

①  “가압류 취소” 왜 어려운가?
가압류는 채권자 보전을 위한 ‘잠정적’ 보전조치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까지 받는 것은 채권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우선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별도의 설득과 요건 소명이 필요합니다.

 

② “가압류 취소” 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계속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가압류 취소명령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영업유지가 어려운 ‘현금흐름 병목’이 가압류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

남은 주된 거래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압류 존속 시 추가 거래중단 위험이 크다는 점을 구조화해 제시하였습니다.

 

③ 스탠다드의 전략
법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취소된 뒤 회수된 금액 사용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진정성과 자금 사용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하고 결코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목적이 아님을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전처분·개시결정 직후 가압류 취소 허가까지 받아, 핵심 매출처 대금 회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납품선 이탈을 막고,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선순환을 확보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막힌 돈길을 먼저 푸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주된 납품처 거래가 끊기고, 받을 돈까지 가압류로 묶여 숨통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추심을 멈추고, 가압류를 풀어 묶인 대금을 회수해 운영자금 흐름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결과 납품이 정상화되고, 회생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상 ‘갑질’에 대한 관련소송도 병행해, 손해와 미지급분까지 정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회생을 고려해보세요.

·       압류·가압류가 있어도, 적절한 신청과 설계로 현금흐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계속 영업이 가능하냐”입니다. 납품선 유지와 운전자금 확보가 승부처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절차와 관련 민사소송까지 ONE-STOP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거래 중단과 가압류로 현금이 막혔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현금흐름부터 살리는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