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략으로 신청 후 단 1주일 만에

대표자 심문과 파산선고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1. 사건번호 : 2025하합000

2. 업종 : 단체 급식업

3. 회사규모 : 자본금 2억 원, 임직원 약 40명

4. 채무액 : 총 부채 10억 / 채권자 60명

- 금융채권 : 약 5억

- 상거래채권 : 약 2억 5천

- 임금 및 세금 : 약 2억 5천

5. 진행결과 : 신속하게 파산 개시결정을 받아 절차 진행 중

2025. 9. 4. 파산신청 접수

2025. 9. 12. 대표자 심문 및 당일 파산선고

 

 

채무자는 2011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하며 단체급식 업종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점 수를 늘리며 성장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핵심 인력의 잦은 이탈과 영업력 약화로 신규 계약이

끊기면서 매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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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급식 사업은 신규 지점 수주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였는데, 인건비 문제로 직원 이직이 잦았고,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지점 철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은 지점들도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놓였고,

매출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기후 변화 등 외부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경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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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매출 감소로 신용도가 떨어지며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부가세 체납에 따른 압류, 식자재와 거래처 대금 미지급,

인건비·퇴직금 체불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누적되며 채무자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한때 공공기관과 특수 경로에까지 진출하며 성장세를 보였지만, 매출 부진과 금융비용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가압류되며 사실상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졌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자만이 남아 형식적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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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한 법적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4일 파산신청을 접수했고, 단 1주일 만인 9월 12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여 당일 파산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한 사례로, 채권자들의 무질서한 강제집행을 막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물론, 거래처와 식자재 대금까지 연쇄적으로 미지급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까지 가압류되면서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전혀 불가능했고,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수준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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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임금체불 문제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채무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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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상세한 재무자료와 청산가치 평가서를 통해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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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금·퇴직금과 같은 근로자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직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 간의 무질서한 추심을 차단하고,

임금체불 문제 역시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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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재무자료와 채권자 현황을 완벽히 정리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와 임금체불 리스크를 입증하며 신속한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단 1주일 만에 대표자 심문과 파산선고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겹쳐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기업과 대표자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재무자료와 채권자 현황을 완벽히 준비해 보정 없이 곧바로 심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신청 후 단 1주일 만에 파산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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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은 늦출수록 채권자 강제집행, 형사 리스크, 대표자 개인재산 압류 등 피해가 커집니다.

위기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로펌소속변호사 전원이

다수의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략으로,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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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