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 사례 입니다.

 

 

- 사건번호 : 2024회합5012 (광주지방법원)

- 업종 : 자동차 부품, 철망 등을 제조 및 판매

- 회사규모 : 자산 약 30억 원, 임직원 18명

- 채무액 : 총 채무 약 90억 원 (회생담보권·회생채권·조세채권 포함)

- 진행결과 : 법원 인가 결정

→2024.04.26 회생절차 개시신청

→2024.08.09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09.1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2025.09.16 법원 인가 결정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설립 이후 자동차 부품을 생산·납품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매출 감소입니다. 주력 생산품목의 단종과 함께 주요 매출처의 부도로 거래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핵심 거래처의 부도와 인증 반납으로 신규 수주 기회마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둘째,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수주를 진행했으나,

구조상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비용(노무비, 스크랩비 반납 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현금 유동성은 더 나빠졌습니다.

 

셋째, 설비투자 실패입니다. 2008년 약 65억 원을 투입하여 800톤 대형 프레스 설비를 도입했으나,

경기 침체와 원자재 단가 인상으로 기대했던 생산효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비 투자금은 회수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늘어나 재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넷째, 금융비용 증가입니다. 잇따른 설비투자와 경영환경 악화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회사는 결국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상거래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자금 압박과 임금 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채무자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199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오랜 기간 국내 대형 자동차 회사의 협력사로 선정되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일익을 담당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비 투자 부담과 경기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 실패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임금 체불과 금융기관 상환 불능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칫하면 기업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정상화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마련, 채권자 설득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자들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진 점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보유 기술력과 거래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며, 회생 가능성에 공감했습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출자전환과 장기 분할 변제 병행이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일부 채무를 장기적으로 분할 변제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경영 노하우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원만히 가결되었고 법원 역시 인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무자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신뢰도와 협력관계, 그리고 채권자들과의 합리적 조율이 회생 성공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무구조 악화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리적·실무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던 복합적인 회생사건이었습니다.

 

-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

채무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800톤 대형 프레스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투자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금융비용과 고정비 부담이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살릴 건 살리고, 줄일 건 줄이는’ 구조 설계였습니다. 설비를 성급히 매각해 영업 기반을 훼손하기보다,

초기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출자전환+장기분할 구조로 변제 스케줄을 재편했습니다.

동시에 비상시에만 가동할 자산 유동화(예: 세일앤리스백)를 보완책으로 붙여 법원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주요 거래처 부도로 인한 매출 공백

장기간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던 주력 거래처가 부도로 쓰러지면서 매출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해당 거래처의 부도는 연쇄적으로 매출 축소와 현금흐름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거래채권자 설득과 신규 거래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무자가 국내 주요 자동차 계열 협력사로 오랜 기간 선정·유지되어 온 이력과 품질인증, 납품 실적을 정리하고,

개시 이후 신규·재계약 파이프라인과 월별 매출 가이던스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믿을 만한 공급자”라는 시장의 평가가 남아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 주어, 채권자와 법원 모두에게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저가 수주와 수익성 악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채무자가 저가 수주를 시도했지만, 구조적으로 원가 부담이 큰 업종 특성상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니라 영업 전략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생계획 수립 하였습니다. 

스탠다드는 회생계획에 손익분기 매출·단가 가드레일을 명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준 아래의 저가 수주는 금지, 물량 확대도 손익 기준을 충족할 때만”이라는 운영 규율을 박아 넣어,

회생 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제는 후기로 몰고, 초기는 영업운전자금 확보에 집중하도록 재원 배분을 설계했습니다.

 

-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

채무자는 금융기관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손해배상채권 등 성격이 다른 38명의 채권자가 얽혀 있어,

누구는 조속한 현금회수를, 누구는 지분보상을 원했습니다. 

스탠다드는 먼저 채권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일반 회생채권은 다수를 출자전환하고 잔여는 장기 분할,

조세 등 우선채권은 기한 내 균등 현금변제, 담보권은 조기 현금상환 로드맵으로 구분한 유형별 권리변경안을 설계했습니다.

각 채권자에게는 연도별 변제표·지분배정표를 제시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

그 결과 상충하던 요구를 형평성과 실행가능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묶어 동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 출자전환과 대표자 유지

출자전환으로 부채를 가볍게 하되, 대표자를 교체할지가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심문자료와 거래처 확인, 과거 납품이력·품질지표를 근거로 **대표자의 영업 기여도가 사실상 100%**임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자 교체 시 예상되는 영업망 이탈·매출 램프업 지연 리스크와, 대표자 유임 시 거래선 신뢰 유지·회생가치 극대화 효과를 수치로 비교 제시해 채권자와 법원을 설득했고,

결국 대표자 유임을 전제로 한 출자전환+장기분할 구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관계인집회에서 동의가 모였고, 법원 인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일부 채권자들은 권리변경 조건에 반발하며 난색을 표했으나, 채무자의 기술력·납품 실적·회생 가능성 등을 강조하여 다수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회생은 결국 시간과 설계의 싸움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으로 채권추심을 멈춰 영업가치(거래선·기술·인력)를 먼저 지키는 것이 핵심이니,

악화되기 전에 시작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와 구조입니다. 손익분기, 월 현금흐름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필요하면 출자전환+장기분할로 초기를 가볍게,

말기에 상환을 집중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자 기여도가 큰 기업은 거래처 확인·납품지표로 대표자 유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채권자·법원 설득이 수월합니다. 

 

채권자 성격이 다르면 접근도 달라집니다. 회생채권·조세·담보권을 구분해 출자전환, 장기 분할, 조기 현금상환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스탠다드는 기업의 실제 재무·현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장 없이 적용 가능한 구조만 제안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로펌소속변호사 전원이 다수의 기업회생절차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략으로,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압도적 성공사례'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