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 3명

▶︎ 업종 : 신발, 의류 가죽제품 도소매업 법인파산

▶︎ 부채 : 8억

▶︎ 자산 : 3천만원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회사는 2017년 섬유·잡화 제조·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기술기반 스타트업으로,

설립 초기에는 정부 R&D 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며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급감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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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낮은 마진 구조와 광고비·운영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자체 상품 개발과 재고 확보를 위한 사입 확대로 운전자금이 소진되었고, 금융기관 대출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누적되며

채무총액이 약 8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회사는 영업 유지와 매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 매출 부진,

자금 경색이 겹치면서 결국 변제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이 사건은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불균형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채무회사는 한때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며 매출을 확대했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한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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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채권자 보호와 공정한 재산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영업시설 및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 환가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 정확한 자산조사와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모든 장부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관재인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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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사건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스스로 절차를 정리하며,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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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