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성공사례 입니다.

 

 

▶︎ 채권자 : 32명

▶︎ 업종 : 승강기 제작 및 설치수리업

▶︎ 부채 : 35억

▶︎ 자산 : 31억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회사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수리업을 주력으로 영위해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관공서 납품 중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갔으나,

2016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저가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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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퇴직금 충당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외상 거래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금융권 부채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금만 약 18억 원, 외상대금·체납세금·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한 전체 채무는 약 3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 속에서 영업은 중단되었고,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회사의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의 명확성과 담보권 설정 범위 및 채권자 배당의 공정성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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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사는 자체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환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상거래 채권자와 임금채권, 조세채권이 존재하여 우선순위 배당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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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형상 일정한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청산가치 대비 회수율이 낮고,

현금흐름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영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5개 년 재무제표, 청산가치산정표, 채권자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파산 원인의 실질적 요건(지급불능·채무초과)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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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공정한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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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