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파산 성공사례 - 세탁서비스업, 부채 3.9억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6
본문
법인파산 성공사례 입니다.
▶︎ 채권자 : 14명
▶︎ 업종 : 세탁서비스업
▶︎ 부채 : 3.9억
▶︎ 자산 : 5억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회사는 세탁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호텔 및 산업용 세탁 공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약 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부터 시장 경기 둔화와 거래처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설비 투자로 인해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반복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매출 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 전략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졌고, 미지급 임금만 약 1억 3,9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영업을 유지하며 매출 회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 압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자산의 공정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급격한 영업 악화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의 명확성과 임금채권 및 상거래채권 등 다수 채권의 공정한 배분 문제에 있었습니다.
채무회사는 담보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채권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였으며,
청산가치 평가 결과 자산총액 대비 회수 가능 금액이 3,000만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이전 및 명도 소송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
기계장치의 저조한 환가율 등으로 실질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이 주요 이슈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파산신청인 만큼,
남은 거래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중단 시점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무제표,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
채권자목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산선고가 결정 되었습니다.
▶︎파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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