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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회생] 아파트 입주 기초 시공 공사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14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6

본문

법인회생 개시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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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4명

▶︎ 업종 : 아파트 입주 기초 시공 공사업

▶︎ 부채 : 14억

▶︎ 자산 : 17억

▶︎ 회생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회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줄눈시공, 나노코팅, 청소 서비스 등 주거환경 관련 기초시공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특허 등록, 전국 시공팀 구축, R&D센터 설립, ISO·벤처기업 인증 등 내실을 다졌고,

최근까지도 B2B 청소 수주 및 대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로 안정적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인력기반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비·인건비 부담이 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여기에 경기 위축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소비심리가 악화되며 신규 계약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단가가 급락하고, 일부 경쟁업체들의 담합으로 주요 매출처였던 입주박람회에서 보이콧을 당하는 등 거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누적된 부채로 인해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무회사는 청산보다는 영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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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쟁점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하는 것과 채무 상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회생의 실현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채무회사의 총채무액은 약 43억 원이며, 청산가치는 23억 7천만 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5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산 시에는 대부분의 무담보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회생절차를 통해 영업을 유지하면 10년간 영업이익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도 유리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주된 자산이 강동구 소재 부동산과 차량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 매각과 현금흐름 확보 계획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자구계획, 구조조정, 비용절감 시나리오,

영업 유지 가능성 등을 근거로 회생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 및 무담보채권 35% 현금변제·65% 출자전환의 합리적 변제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채무회사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존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매출 회복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추진하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여 신청 후 1달 만에 법인회생 개시 결정이 진행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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