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가공·유통업 대표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일반회생으로 법인과 함께 일어서다.

 

 

1.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5회단000

 

2. 업종

육류 가공·유통업

 

3. 회사규모

직원 약 60여 명, 국내외 거래망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

 

4. 채무액

총채무액 약 33억 원

5. 진행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25.09.12. 신청서접수

- 2025.09.16.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결정

- 2025.09.23. 대표자 심문 진행

- 2025.09.24. 개시결정

 

 

채무자는 오랜 기간 육류 가공·유통 관련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부터 생산라인 구축과 납품 확대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다수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개인 연대보증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주요 납품처의 거래 중단이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표이사였던 채무자 또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법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는 경매 예고가 내려졌으며,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지급정지와 압류를 통보했습니다. 

급여소득 외에 추가 현금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권·납품처의 상환 압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채무자는 오랜 기간 해당 업계에서 근무하며 회사를 일군 성실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 재산까지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경매예고 통지를 받으며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한 일반회생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법원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청산가치(약 8억 원) 및 계속기업가치(약 22억 원)를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가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고,

생활비를 제외한 급여의 대부분을 변제재원으로 제시하는 회생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법인의 회생절차와 개인 대표의 일반회생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 채무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연대보증 형태였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가 사실상 동일했으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 주거용 아파트였고,

해당 부동산이 법인대출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방지하는 보전처분의 시기와 효력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스탠다드는 회생신청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을 요청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동시에 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 대부분이 법인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그리고 현재도 회사 경영을 지속하며 안정적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위기를 겪는 복합적 구조의 회생 사건이었습니다.

법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별개로 남기 때문에,

개인의 재정구제 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이나 경매예고를 받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법인회생과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설계하고,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기업과 대표 모두의 재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회생은 ‘정리’가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기업의 존속과 대표 개인의 삶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