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이파산 성공사례 입니다.

 

 

▶︎ 채권자 :27명

▶︎ 업종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산업기계 제조·임가공업

▶︎ 부채 :4억

▶︎ 자산 :4억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건축자재 및 산업기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일정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나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장의 위축으로 신규 발주가 거의 중단되자 채무자는저가 수주를 통한 거래 유지 전략을 시도하였으나, 원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래처의 부도 및 대금 미회수가 잇따르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요인으로 인한 철강·원자재 단가 급등이 겹쳐, 원가율이 급상승하면서 자금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상거래 채무의 변제 지연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임금과 세금 체납까지 이어져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출은 전무하고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대표자만이 잔무를 처리 중입니다. 이에 채무자는 변제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4억 3천만 원으로 장부상 존재하였으나,

 실제 청산가치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부채총액은 약 4억 5천만 원으로, 이미 자산을 초과하는 명백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1만 원대에 불과하고, 매출채권 역시 거래처 부도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주요 발주처 부도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매출이 전무하고 직원도 모두 퇴사하여 회생을 통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보다는,

파산을 통해 잔여 자산을 환가하여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사는 임금과 세금 체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 지연 시 채권자 간 변제 불균형 및 재산분할 혼란이 심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와 더불어 파산선고의 실익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