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횡령과 압류 위기 속에서도 회생인가를 받아낸 IT기업의 재기 스토리 입니다.

 

1. 사건번호

부산회생법원 2025간회합1000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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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방송음향기기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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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규모

자산 약 2억원/ 임직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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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액

총 채무액 24억 (회생채권·조세채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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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결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2025년 10월)

— 2025.01.09. 회생 신청서 접수

— 2025.01.14.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25.02.07. 대표자 심문 진행

— 2025.03.31. 개시결정

— 2025.10.29. 인가결정

 

 

채무자는 방송음향기기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기반 IT기업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납품실적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정보망 유지 보스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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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3년 초, 글로벌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공급망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납품처들이 경영난으로 연쇄 부도를 내면서, 거래 기반이 한순간에 붕괴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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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창고관리 직원의 장기간 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사와 떨어진 창고에서 관리 직원이 재고 물품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주요 발주처와의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거래처로부터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회사는 추가적인 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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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에는 총판계약을 체결하며 약 3억 원의 선납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진행했으나,

납품받은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납품업체는 제품 결함 개선 없이 대금 지급만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결국 약 1억원의 압류와 최고장을 받으며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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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매출 부진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채무자는 급여지급과 이자상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더 이상의 연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부산회생법원에 간이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공공기관 전산망 구축과 방송음향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IT기업으로,

다수의 공공입찰과 대기업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경제 충격과 내부 관리 리스크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회사를 무너뜨릴 만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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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내부 관리 직원의 장기간에 걸친 재고 절취(횡령)였습니다.

채무자는 부산 본사와 별도로 대형 창고를 두고 납품 물품을 보관했는데,

관리 직원이 수년간 제품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며 고가 장비를 지속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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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고 점검에서 납품처와의 수량 차이가 발생하며 의심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수천만 원대의 물품이 장기간 절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요 납품처에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는 즉시 현금흐름이 마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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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채무자는 2022년 총판계약을 체결하며 약 3억 원의 선납금을 받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납품받은 제품의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판매가 지연되었습니다.

총판업체는 개선 없이 대금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채무자는 약 1억원 규모의 압류 및 채무변제 최고장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 압류로 회사 계좌가 묶이며, 급여지급은 물론 세금 납부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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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5년 1월, 채무자는 모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부산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접수 직후 신속하게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아내어, 채권자들의 추가 압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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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거래 구조를 전면 분석하여,

횡령·압류 등 복합적 리스크를 회생계획안 안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절취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확정 전까지 회사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했고,

압류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편입시켜 변제계획 내에서 해결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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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한 민사·형사 리스크를 하나의 회생 절차 안으로 통합 관리하며, 채무자의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3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여러 차례의 수정안 제출 끝에 채권자 21명 중 12명(채무액 기준 53.47%)의 동의를 확보하여,

같은 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거래처 압류,

그리고 채권자 간 이해 충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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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법률적·실무적으로 난도가 높았고, 회생계획안의 설계와 채권자 설득 전략이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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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 횡령 사건 및 손해배상채권의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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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창고관리 직원의 장기간 절취 행위로 수천만 원대의 물품 피해를 입었고,

발주처인 납품처로부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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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를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손해액이 확정되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확정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인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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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판계약 관련 압류 및 회생채권 편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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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선납거래로 인한 압류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총판계약을 맺으며 약 3억 원의 선납금을 받았지만,

거래 부진으로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납품업체가 약 1억원 규모의 채권압류를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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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해당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하여,

이를 회생채권으로 편입시켰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추가 압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실질적인 “법적 방패막”으로 작동하게 한 결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③ 채권자 동의율 확보와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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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다양한 채권자들

— 금융기관, 납품업체, 협력사 —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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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계획안을 총 네 차례(1차~4차) 수정하며,

채권의 73%를 출자전환(채권의 자본화)하고, 27%는 10년간 분할현금 변제,

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현실성과 형평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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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1명의 채권자 중 12명(채무액 기준 53.47%)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이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채권자에게도 불공평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241조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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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의 인가 판단 근거 요약

• 채권자 수 및 채무액 기준 과반 동의로 인가요건 충족

• 변제계획이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

• 동일 성격의 채권 간 변제율이 형평적으로 설계됨

• 계속기업가치(약 5억 2천만 원)가 청산가치(약 9천 7백만 원)를 크게 상회함

• 채무자 및 대표이사의 경영개선 의지와 자구노력이 확인됨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합리적 구조조정안”으로 판단하였고,

2025년 10월 회생인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내부 횡령과 외부 압류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법인회생을 통해 구조적으로 재기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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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마련한 회생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거래처의 압류로 계좌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모든 채권자와의 협상 구조를 하나의 절차 안으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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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채권자 21명 중 12명의 동의(채무액 기준 53.47%)를 이끌어내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70% 이상의 부채를 출자전환하여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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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돌아가기 위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특히 내부 문제나 거래처 소송처럼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한 경우, 회생은 유일하게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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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늦게 인식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채권자의 압박이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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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다양한 산업군의 복잡한 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인가까지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기업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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