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40억 기업도 흔들렸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회생 조기종결 사례

 

 

1. 사건번호 : 2024간회합000 (간이회생)

2. 업종 : 농업회사법인(농산물 가공·유통 관련 사업)

3. 회사규모 : 자산 약 40억

4. 채무액 : 시인채무 약 30억 원

- 회생담보권 약 9.6억 원

- 회생채권 약 20억 원

- 조세채권 약 0.3억 원

5. 진행결과

2024.08.21 신청서 접수

2024.08.22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2024.09.11 개시결정

2025.03.07 회생계획 인가결정

2025.07.15 인가 후 조세채권 조기 변제로 회생절차 조기 종결

 

 

6.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프로폴리스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자가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 온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가 공장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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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방문판매가 위축되며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후 회복 국면에서도 외부 환경 변화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꿀벌 개체 수 감소로 핵심 원재료인 국내산 프로폴리스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 일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제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연기되면서 매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산 원재료로 대체를 시도했으나, 수입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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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며,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단기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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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자는 영업 기반과 자산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채무 변제가 지연되면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에 노출되었고,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서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채무자는 프로폴리스를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자가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누적되며 고정비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방문판매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산 프로폴리스 수급 불안,

주요 거래처 부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회수 불능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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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약 4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단기 채무 상환이 어려워 가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신청 단계부터 채무자의 자산·영업 구조를 정밀 분석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고,

담보채권과 일반회생채권을 균형 있게 조정한 회생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대표자 심문 대응과 조세채권 조기변제 전략을 통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그 결과 회생계획 인가를 넘어 비교적 단기간 내 간이회생절차 종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서술형 · 쟁점별 정리)

① 유동성 위기 속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채무자는 자산 약 41억 원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이었으나,

원자재 수급 불안과 거래처 부도로 인해 단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채무 변제가 어려워 청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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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신청 단계부터 채무자의 자산 구성, 생산 설비,

거래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정리하였고,

이를 회생계획 전반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② 담보채권·일반회생채권을 동시에 설득해야 했던 변제구조의 난이도

본 사건은 회생담보권 약 9.6억 원, 회생채권 약 20억 원,

조세채권까지 포함된 복합 채권 구조가 가장 큰 실무적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담보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 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단순 감면이 아닌 담보권자의 합리적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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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탠다드는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 변제를 전제로 하되,

이자율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변제라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채권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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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심문에서 핵심이 된 ‘경영 책임성’과 실행 의지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과 태도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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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대표자가 직접 회생 이후의 자금 운용 계획, 비용 절감 구조,

거래처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심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회생을 통한 단기 생존이 아닌 장기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던 조기변제 전략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조세채권 1,500만 원을 조기에 현금 변제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이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법원에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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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조기변제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변제 허가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⑤ 결과적으로 ‘인가’가 아닌 ‘조기 종결’까지 이끌어낸 회생 설계

본 사건은 단순히 회생계획 인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가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간이회생절차 종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생을 길게 끌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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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재무 구조, 영업 현황, 변제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회생’이 아닌 ‘실행되는 회생’을 목표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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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인회생을 ‘마지막 수단’ 혹은 ‘회사를 접는 절차’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법인회생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직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 역시 자산과 영업 기반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외부 환경 변화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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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언제 회생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채권자 압박이 본격화되고 강제집행이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회생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단순히 인가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제계획, 대표자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실제로 이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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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을 단순히 시간을 끄는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회생, 그리고 실제로 종결까지 갈 수 있는 회생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자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 외부 변수로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인회생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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