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9
간이회생 개시 성공 사례|정부 회생컨설팅으로 비용 부담까지 낮춘 기업

▶︎ 채권자 : 26명
▶︎ 업종 : 침구·리빙용품 제조·도소매·전자상거래업
▶︎ 부채 : 30억
▶︎ 자산 : 33억

▶︎ 사건의 진행상황
채무자는 침구·리빙용품 제조·유통을 주력으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홈쇼핑,
해외 수출까지 병행해 온 법인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 유통망 붕괴와 수출 중단,
이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 증가와 담보 설정으로 인한 추가 자금조달 한계까지 겹치며 실질적인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2025년 11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11월 18일 보전처분을 받아 자산 유출을 방지하며 절차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800만 원 납부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단순한 절차 진행에 그치지 않고 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전처분 이후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900만 원 규모의 회생컨설팅 협약이 예정되었으며,
이 중 정부지원금이 약 1,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채무자의 실제 부담은 기업부담금 약 200만 원수준으로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재무구조 개선, 사업 구조조정, 채무 변제 가능성 검증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납금 감액 신청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제한된 유동자금을 회생계획 수립과 영업 유지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4일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회생채권자·담보권자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 제출을 준비 중인 단계로,
법원의 관리 아래 실질적인 재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