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 진행으로 15일만에 파산선고‘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하합1000 (간이파산)

▶︎ 업종 : 출판업 기반 콘텐츠·디자인·제작업

▶︎ 회사규모 : 자본금 2억

▶︎ 채무액 : 약 13억

▶︎ 진행결과 :

2025.12.16 파산신청

2025.12.31 파산선고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출판업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디자인, 교구 개발 등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소규모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정부지원사업과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비교적 빠른 외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상 개발비와 인건비가 선투입되는 반면,

이를 안정적인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과 유통 구조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에 점차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 모델이 지연되었고,

매출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원가와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구조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자금 부족이 상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나며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자,

법인은 점차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 대비 채무가 명확히 초과하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생 가능성이나 실효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내용

‘신속한 파산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판단

채무자 법인은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실질적인 현금 유입 가능성이나 회생계획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파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산·부채 현황, 청산가치 평가, 영업 중단 사실, 직원 전원 퇴사 상태,

계속 중인 소송 부재 등 법원이 판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구조화하여 제출하였고,

불필요한 쟁점이나 보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제한적이고 채무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간이파산 요건에 부합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적인 보정이나 장기 심리 없이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절차 적합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고,

파산 신청일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파산 사건에서 보기 드문 신속한 결정으로,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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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