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파산 성공사례 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하합000 (간이파산)

▶︎ 업종 : 수산물 유통,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병행

▶︎ 회사규모 : 자산 5.4억원

▶︎ 채무액 : 약 13억

▶︎ 진행결과 :

2025.11.07 파산신청

2025.12.16 파산선고

 

 

▶︎ 회생의 원인 :

민물장어 유통업 특성상 원물 가격과 거래처 안정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였으나,

2021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덤핑 판매와 과잉 공급으로 시장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통업체인 채무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거래처 이탈과 연쇄적인 거래처 도산를 겪게 되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매출 감소를 버티기 위해 운전자금 확보 목적의 대출을 확대했으나,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재무구조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이후에는 급여, 금융권 이자·원금 상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영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명확히 초과하는 채무초과·지급불능 상태가 고착되면서,

회생 가능성보다는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산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파산 신청 및 간이파산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내용

본 사건에서 변호사는 장부상 매출채권·비품·차량 등이 존재했으나,

실질 환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상거래채권, 임금채권 등 채권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불능·채무초과 상태가 일시적 경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덤핑, 거래처 이탈,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급증 등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재무 악화가 맞물린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파산 원인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을 재산 규모 5억 원 미만의 간이파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파산관재인 선임 및 절차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장기 절차로 인한 추가 비용·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전략적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파산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구조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든 조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