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파산 성공사례 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하합000

▶︎ 업종 :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업(영상물 제작업)

▶︎ 회사규모 : 자산 거의 없음

▶︎ 채무액 : 약 1억 4천

▶︎ 진행결과 : 약 2개월만에 파산선고

2025.10.30 파산신청

2025.12.10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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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애니메이션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 초기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공공부문 발주 사업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발주 일정과 정산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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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콘텐츠·홍보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신규 공모 사업은 급격히 감소하거나 경쟁이 과도하게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연간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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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매출 감소 자체보다도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선투입 비용 구조에 있었습니다.

영상·애니메이션 제작업의 특성상 인건비, 외주 제작비, 장비 운영비 등이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정산은 프로젝트 완료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수금이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무자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2021년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매출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실질적인 영업 성과가 발생하더라도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운영비 절감, 신규 프로젝트 발굴, 외주비 조정 등 자구책을 시도하였으나,

공공 발주 환경 악화와 정산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고갈되었고,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무리한 영업 지속으로 채권자 피해를 확대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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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최근 5개 년 재무제표와 기준일 현재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아닌 구조적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 추이, 금융비용 증가, 현금성 자산의 실질적 소진 상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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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는 채권자 구성과 채권 유형을 정리하여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담보권 설정이나 제3자 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파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소지가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신속하게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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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표자 개인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인 자산 처분 현황,

임직원 관계, 계속 중인 소송 여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보정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무리한 영업 지속이나 고의적 채무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 경과와 시장 환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법인의 파산이 불가피한 경영상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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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 사건은 파산 신청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파산 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이 이루어졌으며,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절차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점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한 것이 절차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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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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