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강제인가로 성공한 사례 입니다.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간이회생

 

2. 업종

방송 프로그램 개발·제작·판매업

(다큐멘터리 및 방송 콘텐츠 제작)

 

3. 회사규모

-자산 약 38억 원 수준 (청산가치 조정 전)

-연 매출 약 12억 원

 

4. 채무액: 약 28억

 

5. 진행결과 

신청 당시 부채 : 28억원

????일반채권 35%만 현금 상환

????실질 현금 변제 총액 약 6.7억 원 (약 76% 탕감)

 

① 회생채권(일반채권)

- 35%만 현금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② 특수관계인 채권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 출자전환

- 개시후이자 면제

 

 

③ 사건진행일정

-2025.06.25.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신청

-2025.06.3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25.07.25.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02.20.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6. 회생의 원인

콘텐츠 제작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출 구조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특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고정 프로그램을 확보하면 일정한 수익이 유지되지만, 반대로 프로그램 계약이 종료되면 매출 기반이 단기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채무자 회사 역시 장기간 방송 제작을 수행해 온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그러나 약 20년간 제작해 온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면서 매월 약 6천만 원 규모의 고정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송 제작업은 인건비, 촬영비, 제작비 등 선투입 비용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이 줄어들면 자금 압박이 빠르게 심화됩니다.

매출 감소와 기존 운영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회사는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제작 역량과 거래처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청산보다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재정비하는 회생절차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 회사는 제작 인력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큐멘터리 및 영상 제작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재무 분석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을 유지할 경우 채권자에게 더 높은 회수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인단은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조를 정리하고, 채권자들과 합리적인 변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자산 매각, 출자전환, 장기 분할변제를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 유출을 통제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하였고,

담보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받게 되었습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① 단일 매출원 의존 구조가 만든 수익 리스크

문제는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프로그램 하차와 동시에 매월 고정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금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업 특유의 매출 구조 리스크로 판단하고,

사업 존속 가능성 중심으로 회생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②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회생 여부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이 채권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채권자 구조를 고려한 채무 조정 전략

담보채권과 일반채권을 구분하여 변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담보채권은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하고, 일반채권은 일부 출자전환과 장기 분할 변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유지하면서 채권자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④ 담보권자 동의 부족 상황에서의 강제인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권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강제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실질적 구조 개선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은 매출이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현금흐름이 막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단 하나의 계약 변화만으로도 자금 구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다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 능력과 시장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면 회생은 충분히 선택 가능한 전략입니다.

 

회생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 과정입니다. 다만 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압류가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어긋나는 순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