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24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0
▶︎ 업종 : 살균건조기 제조 및 도·소매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6천만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17억원
▶︎ 진행결과 :
2026.01.22 회생 신청
2026.01.23 보전처분 밒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체결
- 정부지원금 17,400,000
2026.02.10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며 운영을 지속해왔으나, 매출 대비 고정비 및 운영비 부담이 누적되고, 내부적으로 사업 축소 및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자금조달이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대표자 가수금 및 다양한 채권자로 분산된 구조로 형성되면서 단기 유동성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적된 채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채권자 간 형평성과 구조적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확정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컨설팅 기간은 2026년 2월 초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로 설정되어 회생절차의 핵심 단계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컨설팅은 총 약 2,1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정부지원금 1,740만원 으로 360만원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회생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컨설팅은 단순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수립과 재무구조 개선 방향 설정 등 실질적인 회생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 체결 및 비용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정부지원 기반의 회생컨설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회생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부지원사업은 연 단위로 예산이 편성·운영되며, 지원 가능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