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스탠다드
Date2026.03.31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파산 파산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하합0000
▶︎ 업종 : 부동산임대업
▶︎ 회사규모 : 약 13억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11억원
▶︎ 진행결과 :
2026.01.15 파산 신청
2026.02.11 파산선고
▶︎ 파산의 원인 :
채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며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임대수익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및 경기 환경 악화로 인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장기간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존 임차인의 불법 점유 및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해 공실 리스크가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지속되면서 운영자금 부족이 심화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버텼으나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임대수익 기반의 사업 구조가 붕괴되면서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파산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