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받은 사건 입니다.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0

2. 업종 : 건설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3. 회사규모 : 자산 약 30억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

4. 채무액 : 약 19억

5. 진행결과 :

2026.03.13 회생절차 개시신청

2026.03.16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6. 회생의 원인 : 

본 사건의 채무자는 건설현장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건설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허 기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하였으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수주 감소가 직격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수주가 급감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 수주 전략을 선택하면서 매출은 유지되었지만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재료비와 외주비는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유지되더라도 실제 현금흐름은 악화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여기에 재고자산이 누적되면서 자금이 묶였고,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까지 겹치며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상거래 채무 연체가 발생하였고, 채권자의 압류 및 재고자산 경매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의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특히 재고자산이 고철 수준으로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 문제를 넘어 사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회사가 여전히

• 고정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었고

• 제품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약 60%)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 영업 자체는 지속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본 사건은

???? “망한 기업”이 아니라

???? “현금 흐름이 막혀 멈춰버린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 회생절차를 통한 강제집행 차단

• 영업 유지 기반 확보

• 장기 변제 구조 설계

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

① 외형 성장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

본 사건의 채무자는 건설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출 확대 과정에서 저가 수주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형상 매출은 유지되었으나, 원재료비와 외주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매출은 존재하지만 이익과 현금이 남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향후 회생계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유지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는 회생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압류·경매 상황에서의 조기 구조 방어

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의 압류 및 재고자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이는 단순한 재무 위기를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이 정상가 대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을 “시간 확보가 곧 회생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 유출을 막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③ 계속기업가치 중심의 회생 논리 구축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파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시장 점유율, 제품 경쟁력, 기존 거래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재무 상태가 아닌 “향후 영업을 통한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생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채무는 출자전환을 통해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 회생이 더 높은 회수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④ 채권자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특정 상거래 채권자를 중심으로 강제집행이 집중되면서, 개별 대응만으로는 위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단순한 채권 분쟁이 아닌 “구조적 채권 압박 상황”으로 판단하고, 개별 협상이 아닌 회생절차를 통한 일괄 대응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 진입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절차 내로 통합시키고, 공고송달 등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상 구조가 형성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분산된 압박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

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

매출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기업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매출은 유지되지만 현금이 막히는 순간,

기업은 매우 빠르게 무너집니다.

​

특히 제조업은 아래 사항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구조가 한 번 무너지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재고

- 외상매출

- 원가 상승

​

중요한 것은 빚의 규모가 아닙니다.

???? “이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가”가 본질입니다.

회생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압류가 시작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이 어긋나는 순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 보전처분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