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기반 교육 플랫폼 및 온라인 학원 사업을 병행하며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투자 실패 이후 수익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방향 전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반면,

개발비·운영비 등 비용 구조는 유지되며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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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까지도 매출 규모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부채는 약 3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퇴사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 이르렀고,

보유 자산 역시 대부분 실질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청산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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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보다 파산 절차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보호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실질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임을 소명하고,

실제 회수 가능한 청산가치가 극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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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 구조를 정리하여 금융기관 채무와 특수관계인 채무를 구분하고,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하게 간이파산 요건을 충족시켜 파산선고를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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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