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파산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자동차부품 제조업

▶︎ 회사규모 : 약 5천 7백만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1억 8천만원

▶︎ 채권자수 : 10명

▶︎ 진행결과 :

2026.02.19 파산 신청

2026.03.13 파산선고(간이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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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특허 기술과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자체 생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위탁 생산 물량이 감소하였고,

채무자의 매출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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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매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 확보에 나섰으나,

수주 경쟁 과정에서 제품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매출대금이 전자어음 형태로 지급되면서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이는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부자재 대금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전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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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와 더불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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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

본 사안에서 대리인은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영업 중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회생 가능성보다 파산 절차가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자산 대비 부채가 현저히 초과하는 상황임을 재무자료와 객관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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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 목록, 자산 현황, 최근 재무제표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채무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간이파산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비교적 단기간 내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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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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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