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파산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종합주류 도·소매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27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채무액 : 약 29억원

▶︎ 채권자수 : 2명

▶︎ 진행결과 : 9일만에 파산 결정

2026.03.09 파산 신청

2026.03.18 파산선고

​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대형 유통사 및 백화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벤더사로서, 특정 유통 채널에 기반한 사업 구조를 통해 성장해 온 법인이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기반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이러한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류 소비 감소와 유통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동시에 기존 거래처들 또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핵심 거래처였던 대형 유통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채무자의 주요 매출 기반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졌다. 

​

이후 채무자는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시도하며 영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저가 수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었다.

매출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물류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부채는 점차 증가하였고,

신용도 하락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확대되면서 자금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운전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되며 현금흐름이 완전히 경색되었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초과 상태에 진입하였으며,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외부 환경 악화로 촉발된 매출 붕괴가 내부적인 수익구조 악화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자금 고갈과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로 귀결된 전형적인 구조적 파산 사례라 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내용 : 

변호인은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산 대비 부채가 초과된 상태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의 영업 지속이 오히려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자산, 담보 설정 현황, 채권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과 부채를 실질 가치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까지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제 재정 상태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주요 거래처 단절,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파산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무리한 사업 지속이나 임의적인 자산 처분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법원의 통제 아래 자산이 공정하게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형평 있게 배당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다.

​

아울러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및 채권자집회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고,

절차 전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다.

​

▶︎ 파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