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하락이 본사 위기로 이어진 구조, 식자재 유통 법인 회생 사례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 업종 : 축산물 및 농산물 도소매업, 프렌차이즈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123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채무액 : 약 114억

▶︎ 채권자수 : 3명

▶︎ 진행결과 :

2026.02.09 간이회생 신청

2026.02.1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26.03.17 대표자 심문 진행

2026.04.03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및 식품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성장해 온 법인이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가맹점 매출 감소와 폐점이 이어져 사업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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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료육 단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자산 대비 부채가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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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자는 사업을 중단하는 파산이 아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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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

① 코로나 이후 ‘시장 구조 변화’ 중심

해당 사건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외식 소비 감소와 가맹점 폐점 증가라는 시장 구조 변화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정리하고,

가맹사업 특성상 본사의 매출이 가맹점 실적에 직접 연동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위기가 내부 경영 실패가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 회생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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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가 상승 + 금융비용 증가 구조를 연결한 위기 입증

채무자는 유럽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원가 상승 → 수익성 악화 → 금융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흐름을 하나의 재무 구조 문제로 정리하여 단순 적자가 아닌 구조적 손실 구조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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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이회생 전략을 통한 신속한 절차 개시 유도

채무자는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 압박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간이회생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관리인 불선임 형태의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며 빠른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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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기업가치 중심으로 회생 타당성 확보

본 사건에서는 청산이 아닌 존속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식 프랜차이즈 및 유통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매출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채무자가 단순히 정리 대상이 아닌 회생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이 더 높은 변제 가능성을 가진다는 논리를 구축하였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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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회계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팅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까지 진행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총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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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단순한 법적 절차 진행을 넘어, 재무구조 분석과 실질적인 회생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회생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조 개선 및 자금흐름 정상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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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